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개회사 / 이현재 3
인사말 / 김기문 5
주제발표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가칭)행복키움저축의 도입과 정책방향 / 이정섭 7
목차 9
1. 배경 11
(1) 문제의 제기 11
(2)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들 15
2. 재형저축 개요 17
(1) 과거의 재형저축 (재무부) 17
(2) 유사 사례 18
(3) 해외 사례 22
(4) 최근 정부 정책 발표내용 23
3. 정책방향 25
(1) 행복키움저축의 설계 방향 25
(2) 재원조달 방향 26
(3) 법령제정 방향 26
4. 재정추계 27
[붙임 1] 중소기업 복지지원제도 실태조사 28
(1) 조사 개요 28
(2) 분석 결과 28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김선희(내용없음) 31
지정토론 (2) -재형저축, 장기펀드 도입 방안(2012년 세법개정안-) / 서지원 33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이지만(내용없음) 37
지정토론 (4)(제목없음) / 조유현 39
들어가며 41
제언사항 42
① 유사제도와의 중복가능성 42
② 계약효력 43
③ 납입방법 44
④ 기금재원 44
⑤ 재정추계 45
나가며 45
지정토론 (5)(제목없음) / 최수규(내용없음) 47
지정토론 (6)(제목없음) / 한상철 49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 51
예상 가능한 이슈 51
①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재형저축(안)과의 중복 문제 51
② 재원마련 관련 51
③ 실효성 관련 52
④ 판매주체 관련 52
종합적으로 도입 취지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지만, 위의 이슈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52
[뒷표지]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