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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_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관한 시장주의자의 몇 가지 생각 : 경쟁법·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승 4
목차 5
1. 문제의 제기 6
2. 경쟁법·재벌정책의 원칙 7
(1)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됨. 7
(2) 그러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발생 시 이를 교정하는 것은 필요함. 8
(3) 위와 같은 시장 실패에 대한 1차적인 해결책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후적으로(ex post)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8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경제민주화" 9
(1) 논의의 출발점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적 관점에서의 본질 파악. 9
(2)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해결책 10
4. 시장 지배적 기업과 신참기업·소비자 간의 "경제 민주화" 12
5.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의 "경제 민주화" 14
보론 15
보론1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15
보론2 : 순환 출자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 17
보론3 : 순환출자 금지·의결권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19
보론4 : 일본식 "일반집중규제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20
보론5 : 우리나라 "재벌"의 회사법적 본질 :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21
부록 22
부록1 : 기업집단 삼성의 변혁(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22
부록2 : 주요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 관계 22
토론문 70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진수 70
목차 71
1.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73
2. 최선은 존재하는가? 74
3. 경제민주화의 원칙 74
4.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75
5. 순환출자 규제 77
6. 기타의 경제민주화 이슈 77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동선 79
목차 80
□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82
□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향 83
□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 추진방향 84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쟁법·재벌정책 방향 / 정중원 86
목차 87
I. 서언 89
II. 사안별 검토 의견 91
1.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경제민주화" 91
2. 시장지배적기업과 신참기업/소비자 간의 "경제민주화" 95
3. 대기업과 하도급기업 간의 "경제민주화" 100
4. 보론에 관한 의견 101
소비자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 박인례 103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최병일 108
목차 109
1. 헌법 체계 내에서 '경제민주화'재조명 111
2.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집단 규제정책 112
3. 대기업집단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견 113
4. 발제문의 정책제안 검토의견 115
(1)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 (대리인 문제) 115
(2) 시장지배력으로부터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문제 115
판권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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