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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회사 / 김춘진
환영사 / 홍문표
환영사 / 김영록
축사 / 서규용
축사 / 김준봉
축사 / 이준동
축사 / 이승호
축사 / 정재돈
축사 / 황민영
목차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소개 21
토론회 개요_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토론회 22
발제문_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요약)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4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5
2. 유통단계와 유통비용 25
3.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체제 28
□ 도매유통의 공설·공영제 채택의 배경 28
□ 도매시장의 기능 29
□ 도매시장에서의 기능통합(비상장거래, 시장도매인) 문제 29
4.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기능과 과제 30
□ 기본 관점 30
□ 도매시장법인의 기능과 과제 30
□ 중도매인의 기능과 과제 31
5. 도매시장 운영주체 다양화 문제 33
□ 도매시장의 분류와 운영주체 33
□ 시장도매인 시범 운영 결과(실태조사) 33
□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34
6. 각국의 농산물유통 단계 형성 사례 35
□ 미국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35
□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35
□ 일본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36
□ 각국 유통체제의 주요 시사점 36
7. 도매시장 유통의 발전 방향 37
□ 향후 요구되는 도매시장 유통의 기능 37
□ 도매시장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한 도매시장의 특성화 추진 37
□ 공정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한 거래제도 확립방안 38
□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변화에 대응한 물류효율화 방안 39
□ 공영도매시장의 체계적, 효율적 시설정비 39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를 통한 공공성 강화, 행정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해야 함 40
참고문_농산물 유통의 연안과 과제(원본)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42
I. 서론 4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43
2. 연구의 목적 45
II. 농산물 유통의 개념과 유통비용 46
1. 농산물유통의 개념 46
2. 농산물 유통경로와 중간유통주체 49
3. 농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 57
4. 유통비용과 유통효율성 61
III.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체제와 발전 과제 65
1. 농산물 도매유통에 있어서의 공설·공영제 채택의 배경 65
가. 도매시장을 둘러싼 제도변화 65
나. 도매시장의 기능 67
다.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구조적 특징을 규정하는 제 요인 71
라.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과 각각의 특징 74
마. 도매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원칙 77
2. 우리나라 도매시장유통환경의 변화와 과제 79
가. 농산물 소비환경의 변화와 그 요인 79
나. 농산물 공급 및 수요구조의 변화와 그 요인 81
다. 도매시장유통과 제도변화 88
라. 도매시장이 직면한 과제 89
3.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기능과 과제 90
가. 도매시장법인 90
나. 중도매인 102
5. 도매시장 운영주체 다양화의 문제 107
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체제 107
나. 시장도매인 운영 평가 110
다. 선진외국의 사례 122
라. 유통 주체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23
IV. 각국의 농산물유통 단계 형성 사례 125
1. 미국 125
가. 농산물 유통경로 및 체계 125
나. 농산물 유통과 신선농산물법(PACA) 127
다. 미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 127
2. 프랑스 130
가. 농산물 유통경로와 도매시장 130
나. 도매시장의 정비 등에 관한 제도와 규제 131
다. 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와 규칙 133
3. 일본 136
가. 농산물 유통경로와 도매시장 136
나. 일본 도매시장제도의 변화의 배경 138
4. 주요 국가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분석 152
□ 공통적인 주요 특징 152
□ 상이한 주요 특징 154
5. 주요 시사점 155
V. 도매시장유통의 발전 방향 157
1. 도매시장정책 추진방법의 개선방향 157
가. 앞으로 요구되는 도매시장·시장유통의 기능과 사회적 공헌도 157
나. 도매시장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한 도매시장의 특성화 추진 158
2. 산지 및 실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한 기능강화방안 167
□ 소매점의 규모화진전과 도매시장에의 영향 167
□ 산지규모화정책과 도매시장에의 영향 167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과제 168
3. 공정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한 거래제도 확립방안 168
4. 도매시장의 거래방법변화에 대응한 물류효율화 방안 170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물류상의 대응과제 170
□ 거래제도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방향 170
〈표 II-1〉 주요 품목의 포전거래율, 2010년 58
〈표 II-2〉 세계의 농산물 도매시장 유형화와 비교 60
〈표 III-1〉 도매시장의 거래방법별 특징 75
〈표 III-2〉 경매·입찰거래와 정가·수의거래의 장단점 비교 75
〈표 III-3〉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유형별 특징 77
〈표 III-4〉 소매·실수요자와 구매품목상황에 따른 도매시장기능의 필요도 79
〈표 III-5〉 농협의 공동계산 추진 비율 82
〈표 III-6〉 농협의 연합마케팅사업 실적 82
〈표 III-7〉 산지유통 유형별, 출하처별 취급 현황 82
〈표 III-8〉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소매업태별 매출액비중 84
〈표 III-9〉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현황 94
〈표 III-10〉 공영도매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분포 95
〈표 III-11〉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차대조표(2010년) 97
〈표 III-12〉 공영도매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손익계산서(2010) 97
〈표 III-13〉 공영도매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손익비율(2010년) 98
〈표 III-14〉 유사업종 자료 : 한국은행 분석 데이타 98
〈표 III-15〉 연도별 판매장려금 지원 규모 98
〈표 III-16〉 연도별 출하장려금 지원 규모 99
〈표 III-17〉 공영도매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규모 분포(2010) 99
〈표 III-18〉 연도별 중도매인의 추세 102
〈표 III-19〉 규모별 중도매인 수 104
〈표 III-20〉 제9차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2015년 목표) 104
〈표 III-21〉 2010년 가락시장 청과법인 미수금 관리실태 105
〈표 III-22〉도매시장(청과류) 현황 107
〈표 III-23〉 공영도매시장 청과 부류 거래실적 109
〈표 III-24〉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거래현황 114
〈표 III-25〉 경북 'ㄱ' 오이 출하조직 실제 거래사례(2010년 3월) 116
〈표 III-26〉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결제일별 분포 118
〈표 III-27〉 시장도매인 부류별 거래 현황 119
〈표 IV-1〉 소매업태별·업종별 점포수 추이 142
〈표 IV-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금액 142
〈표 IV-3〉 업종별 신선채소 구매처별 비율 143
〈표 IV-4〉 업종별 신선과일 구매처별 비율 143
〈표 IV-5〉 식품소매업태별 신선채소 구매처별 비율(2006) 144
〈표 IV-6〉 산지 집·출하조직의 규모화 추이 144
〈표 IV-7〉 집·출하조직별 출하처별 출하수량 비율 145
〈표 IV-8〉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146
〈표 IV-9〉 지방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146
〈표 IV-10〉 도매시장 정비기본방침의 차수별 대상년도 152
〈표 IV-11〉 도매시장제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 153
〈그림 II-1〉 전형적인 유통경로구조 51
〈그림 II-2〉 4P 전략 52
〈그림 II-3〉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단계와 경로 55
〈그림 III-1〉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70
〈그림 III-2〉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징(상장매매)을 규정하는 요인 73
〈그림 III-3〉 세대별 식품소비지출구조의 변화 80
〈그림 III-4〉 1인당 연간 채소 및 과일소비량 추이 80
〈그림 III-5〉 채소 및 과일의 국내생산량 및 수입량의 변화추이 81
〈그림 III-6〉 대형마트의 직거래추이 83
〈그림 III-7〉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연도별 청과물 거래추이 85
〈그림 III-8〉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86
〈그림 III-9〉 가락 및 가락시장 이외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량 추이 86
〈그림 III-10〉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금액 점유율 추이 87
〈그림 III-11〉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취급물량 점유율 추이 87
〈그림 III-12〉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이 직면한 과제 90
〈그림 III-13〉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거래 추이 113
〈그림 III-14〉 A도매법인과 B시장도매인 평균가격 비교 117
〈그림 III-15〉 시장도매인 판매처 현황 121
〈그림 III-16〉 각국의 도매시장 시스템 비교 122
〈그림 IV-1〉 미국의 농산물 유통경로 126
〈그림 IV-2〉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경로 131
〈그림 IV-3〉 일본의 농산물 유통경로 137
〈그림 IV-4〉 도매시장의 경유율이 감소하는 원인 141
〈그림 IV-5〉 일본 도매시장법 제도변화 1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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