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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_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천현숙 21
목차 22
1. 서론 23
2. 공공임대주택 개념과 현황 23
3.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현황과 문제점 27
1) 임차인 보호제도 현황 27
2) 현행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 29
4. 부도임대주택 거주자 특성 31
5. 부도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3
1) 기본방향 33
2) 민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대책 34
3) 단기 제도개선 방안 35
토론문 39
토론문 1. (제목없음) / 조용석 39
토론문 2.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권리 신장을 위한 개선과제 / 노기덕 44
1. 현재 부도건설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2009.12.29)이후 발생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주민들에 대한 보호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45
2. 주민들의 주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45
3. 주민들의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4.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성의 주택이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기타 부채 등을 통한 담보설정에서 분명하게 제외되어야 한다. 46
5. 보증보험의 가입은 현실적인 부분에 적합한 내용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47
6.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현행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47
7.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반듯이 주민들과 협약 결정한 후 집행되어야 한다. 48
토론문 3.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개선방안 / 김철호 49
1. 충남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적용 50
가. 등기부기재내용 및 지역 주민들이 확인한 권리관계 50
나. 위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권리분석 51
다.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51
2.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 절차 52
3. 기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법의 개정 필요사항 52
토론문 4. (제목없음) / 임준홍 53
1. 부도임대주택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요함 54
1)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개정만이 문제해결의 답 54
2)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을 전면 재검토 54
2. 임대주택정책의 방향 전환 56
3. 건의사항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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