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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신성범 3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 윤주이 5
축사 / 황우여 7
축사 / 최규성 9
축사 / 서규용 11
주제발표 13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 최경한 14
I.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추진 실태 14
1.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경과 14
2. 농작물재해보험의 의의와 차별성 16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18
II.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 29
1. 단기간에 다수 품목으로 확대 29
2. 보험대상지역(수혜대상)의 전국 확대 31
3. 재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재기에 기여 32
4. 안정적 책임분담(국가재보험)체계 구축 33
5. 중요한 농가 경영안정장치로 자리 매김 34
6. 타 자연재해보험 도입에 기여 35
7. 농정사적 의의도 큼 35
III.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36
1. 품목별·지역별로 가입률 차이가 심함 36
2. 품목 간·지역 간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액 차이가 심함 38
3. 보험규모 확대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 점증 41
4. 손해평가의 공정성 문제 42
5. 위험분산 체계(책임분담)에 대한 당사자간 견해 차이 발생 43
6. 농작물재해보험 전담 조직의 미 정립 44
7. 보험 관련 통계가 누적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는 미흡 44
IV. 농작물재해보험의 활성화 방안 45
1. 기본 방향 45
2. 활성화 방안 46
참고문헌 61
현장 농업인의 관점에서 본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한민수 62
1. 들어가며 62
2.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분석 63
(1) NH손해보험의 일방적인 보험혜택 축소 문제 63
(2) 지역농협(직원) 및 농업인(조합원)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65
(3) 농업인(가입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금 미지급 사례 66
(4) 농작물의 실제 재배 동향과 동떨어진 상품 설계 69
(5) 일부 지역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당 지급 사례 71
3. 나가며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 73
토론 75
농업재해보험 개선방안 / 최이규 76
1. 현황 및 문제점 76
[1] 재해보험의 특성 76
[2] 보험 사업 전망 77
[3] 농작물재해보험 성과 78
[4] 문제점 79
2.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81
방안 1. 보험대상 품목 및 전국사업 확대 81
방안 2.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82
방안 3. 사업운영의 안정성 강화 83
방안 4.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업인 인식개선 8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여건 및 시사점 / 유지영 86
I.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86
II. 사업여건 86
1. 기후변화로 농작물피해 증가 86
2. 리스크 분산의 한계상황 88
III. 시사점 90
농어업 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 서상택 91
1. 농어업 재해보험의 필요성 및 목적 91
2.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 대두 91
3.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및 성과 92
4.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93
가. 보험가입율의 저조 및 품목별·지역별 편차 93
나. 보험사업 추진체계 미흡 93
다. 손해평가체계 미흡 94
라. 책임주체의 부재 95
마. 조사·연구기능의 미흡 95
5.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방안 95
가. 보험가입율 제고 방안 95
나. 보장수준별 보조율 차등 적용 98
다. 보험 추진체계의 정비 98
라. 손해평가체계의 정비 98
마. 보험상품개발 주체의 다양화와 검증기능 강화 99
바.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99
6. 종합정리 99
農作物재해보험 改善方案 / 이필수 101
I. 槪要 101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101
2. 최근 4年間('09~'12) 지속적인 赤子 시현 101
3. 지속적인 赤子 원인 101
II. '13年 制度改善(案) 102
1. 합리적이고 시장요구수준에 맞는 料率산출 및 적용 102
2.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損害評價체제 구축 103
3. 탄력적인 국가再보험 운영 및 충분한 기금 확충 103
4. 보험 引受제도 개선 104
5. 專門인력 확보 및 전문성 유지 104
농작물 재해보험의 활성화 대책 / 양희산 105
□ 기본전제 105
□ 활성화 대책 105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사항 / 이정곤 107
1. 사업개요 107
□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107
2. 경상남도 가입현황 108
□ 주요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108
□ 2012년도 가입 실적 108
3. 작물별 태풍 피해현황 109
□ 태풍「볼라벤」 피해접수 내역 109
4. 현실태 및 개선사항 109
□ 가입품목 확대 109
□ 과수 보험가입 특약부문 추가항목 신설 109
□ 자기부담비율 인하 110
□ 과수 봄동상해(특약항목)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110
□ 과수 보험가입금액 산출방식 개선 111
□ 보험료 납부 및 환급방식 개선 111
표1.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경과 15
표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2012년) 18
표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별 사업지역 19
표4. 품목별 대상재해 20
표5.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최소 기준 22
표6. 과거 평균 손해율에 따른 과수원별 할인·할증률 23
표7. 보험료의 구성 24
표8.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개요 29
표9. 일본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추진 경과 30
표10.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 추이 34
표11. 2011년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36
표12.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별 품목 분포 37
표13. 사과·배·단감의 지역별 가입률(2012.6 현재) 37
표14. 2011년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현황 39
표15. 2011년 지역별 농작물재해보험(본사업) 가입 현황 40
표16. 연도 및 재해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현황 41
표17. 동일 지역의 품목농협과 지역농협 간의 손해율 비교 43
표18. 손해평가 체계 보완 사항 50
표19. 미국의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 프로그램(CAPP) 51
표2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방식 개요 52
표21. 일부 과수원만 가입한 이유 52
그림1.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작물재해보험 17
그림2.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모델(재보험 체계) 25
그림3. 손해평가 체계 27
그림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체계 28
그림5. 연도별 보험대상 품목의 비중(재배업 생산액 기준) 31
그림6. 농작물재해보험의 책임분담(위험분산) 체계 33
그림7. 지역별 대상면적 대비 가입현황(사과·배 기준) 38
그림8. 지역별 보험가입률(좌측)과 보험요율(우측)(2008년 기준) 42
그림9. RMA의 내부 프로그램 개발 과정 48
그림10. 지역별 보험가입률(좌측)과 보험요율(우측)(2008년 기준) 54
그림1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다음 연도 재가입률 56
그림12. 인수수준에 대한 오해의 예 57
그림13. 보장 대상에 따른 보험 유형 58
그림14. 보험 유형별 성장 추이(보험금액 기준): 1996~2011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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