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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_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 이원영 4
1. 학교급식 현황과 개선 과제 5
1)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5
2) 학교급식의 문제점 6
3) 학교급식 법제도 개선 과제 7
2.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8
1) 학교급식법 개정의 역사와 조건의 변화 8
2) 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 9
3) 학교급식법 개정 과제와 방향 10
3.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 10
1) 개정 취지 10
2) 개정안 주요 내용 11
토론문 12
1.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 김도완(내용없음) 12
2.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 노수현(내용없음) 14
3.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 김형근 16
I. 2012년 학교급식법 개정의 의의 17
II. 개정의 내용 평가 및 제언 18
(1) 용어의 변경과 정의의 보완 18
(2) 제3조(학교급식의 기본 원칙) 19
(3)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 19
(4) 제5조(학교급식 운영방식) 19
(5) 제8조(급식지원총괄센터의 설치, 운영) 20
(6) 제9조(급식조달센터의 설치, 운영) 20
(7) 제10조(계약의 특례) 21
(8) 제23조(권한의 위임) 21
III. 결론을 대신하며... 21
4.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 최재관 23
5.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의 의의 / 정명옥 25
부록 29
부록 1. 학교급식법 29
부록 2.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7
〈표-201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5
〈표-전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현황〉(2012년 6월 현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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