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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회 정책토론회 회순
개회사 / 노영민
축사 / 박병석
축사 / 강창일
환영사 / 김진표
인사말 / 최길순
목차
I. 바람직한 전기공사업법 개정방안 / 박대희 16
1. 전기공사업법 개요 19
가. 전기공사업법 개정 연혁 19
나. 전력시장의 성장 추이 19
다. 전기공사업법 구성 체계 20
2. 전기공사업 현황 20
가. 시설공사업 현황 20
나. 전기공사 실적 및 업체수 추이 21
다. 전기공사업의 위기 21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제1장 총칙) 22
가.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22
가.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정보통신공사 종류 비교) 22
가.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통신공사 통합) 23
3. 전기공사업법 개정방안(제2장 공사업 등록) 24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개정 경과) 24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상위업체 vs 하위업체) 24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발주처별 입찰경쟁율) 25
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시장진입 조정 예시) 25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제3장 도급 및 하도급) 26
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Separate contracting System) 26
다. 해외 건설선진국의 분리발주 (미국) 26
다. 해외 건설선진국의 분리발주 (독일) 27
다. 분리발주 폐지 추진 경과 27
다. 최근 건설업계 정책 동향 28
다.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28
라. 전기공사 하도급 29
라. 전기공사 하도급 (하도급 범위 명확화) 29
라. 전기공사 하도급 30
3. 전기공사업법 개정방안 (제4장 시공관리) 30
마. 전기설비 시공표준 개발 30
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및 교육훈련 31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제5장 사업자단체) 31
사. 사업자단체를 통한 민간 기능 활성화 31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제6장 감독) 32
아. 전기공사 실태조사 32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제7장 보칙) 32
자.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제도 32
자.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33
3.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제8장 벌칙) 33
자. 공사업법 위반 처벌 강화 및 우수 시공 인센티브 부여 33
4. 결론 34
가. 전기공사업법 개정 방안 34
나. 참여주체 역할 및 기능 35
II. 신수요 개척을 위한 전기CM 발전 전략 / 김한수 36
발표의 초점 38
전기공사산업의 특징 1 39
전기공사산업의 특징 2 39
전기공사산업의 특징 3 40
도전과 응전 40
CM의 기본 개념 41
전기 CM 관련 법 및 용어의 사용 41
CM제도 현 상황 및 진도 42
전기CM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사항 제안 42
비제도 부문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43
향후 진정한 도전을 위한 4가지 질문 43
결언 44
III.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소개 46
1. 연구주제 48
2. 연구목적 48
3. 연구내용 48
4. 연구방법 48
5. 주요일정 49
가. 7월 49
나. 8월 49
다. 9월 49
라. 11월 49
마. 12월 49
국회신성장산업포럼 회원 명단 50
IV. 한국전기공사협회 소개 60
[1] 일반현황 62
가. 설립목적 62
나.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62
다. 대표자 및 소재지 62
라. 사업 63
[2] 연혁 64
[3] 조직 65
가. 기구표 65
나. 임직원 현황 65
다. 부서별 업무현황 66
[4] 회원현황 67
[5] 전기공사 실적 현황 68
[6] 전기공사 기술자 현황 68
판권기 69
[뒷표지]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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