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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 세미나 개요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심재철 5
주제발표 6
제 1주제 :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김기태 7
1. 문제의 제기 7
2.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상생할 수 없는가? 9
3. 저작권 환경의 변화 양상 : 디지털화가 야기한 것들 11
1) 디지털 기술이 지배한 세상 11
2) 디지털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12
3)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과 의미 13
4) 저작물 이용방식의 변화 14
5) 저작권의 국제화와 일반화 16
3. 결론으로서의 발전방안 17
1)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정책의 강화 17
2) CCL 등 형식적 절차의 확대 18
3) 저작권 인증제도의 활용 20
4)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성화 21
5) 결론적 논의 22
참고 문헌 24
제 2주제 :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방안 / 윤용근 25
제1장 저작권산업의 현황과 인력구조 26
1. 한국 저작권산업의 현황 26
2. 저작권 산업 시장 내의 저작권 인력구성 28
제2장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필요성 29
1. 저작권 산업과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 29
2. 국가적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상황 32
제3장 저작권관리사 자격 제도 37
1. 저작권관리사 제도의 도입 근거 37
2. 민간자격인 저작권관리사 국가공인화 필요성 39
제4장 저작물 감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1
1. 현행 감정 인력의 구조 및 한계 41
2. 국내 저작물 감정 및 기관 42
3. 유사 전문가 자격 취득 제도 비교표 42
4. 저작물 감정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3
패널토의 45
저작권에 대한 의견 46
1. 긴요성 46
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수한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제작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며 창의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46
나. 우수한 문화콘텐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46
2. 개황 46
가.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하여 외국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6
나. 따라서 전 영역에서 선진국의 지적 소유권 저작권 보호의 압력을 받고 있다. 46
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6
3.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분류 46
가.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 산업발전 관련 분야 46
나. 저작권 : 문화 콘텐츠 창달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46
4. 저작권의 보호기간 46
가. 원칙 :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 46
나.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포한 때로부터 50년 46
다.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엄부상저작물 : 50년 46
라. 영상저작물 : 50년 46
마.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46
바. 보호기간의 가산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46
5. Copyleft(저작권반대 또는 제한 주장)에 대한 의견 47
가. 저작권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47
나.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다. 47
다. 그러나 이는 항상 저작권 보호가 기본으로 전제된 다음에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47
라. 공공이익에 긴요한 경우 등에는 저작권자의 자발적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7
저작권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콘텐츠 사업화 전략 / 김시범 48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 저작권을 통한 부(富)의 창출 / 이성우 50
1.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는 문화와 기술의 고도 융합 시대 50
2.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51
3.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부의 창출 시스템 만들어야 52
첨부 54
1.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소개 55
2.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위원 명부 57
3.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 회칙 61
4.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창립 언론 기사 64
5.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1차 정책세미나 언론 기사 65
6. 2012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 발표대회 및 시상식 계획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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