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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6
제어번호
PAMP1000036182
주기사항
일시: 2013년 2월 6일(수) 13:00~16: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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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3

환영사 5

축사 12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현주소 / 손희준 13

Ⅰ. 서론: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에는 '지방'이 없다!? 13

Ⅱ. 지방재정관련 공약 및 쟁점사항 15

1. 지방재정관련 대통령 선거공약 검토 15

2. 지방재정의 쟁점 17

3. 지방재정의 실태분석을 위한 틀 18

Ⅲ. 지방재정의 현 주소 19

1. 재정규모 19

2. 재정구조 21

3. 재정관리 28

Ⅳ.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 32

1. 단순 규모확대에 따른 재원보장의 취약성 32

2. 의존성 확대에 따른 부담증가와 책임성 약화 33

3. 단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35

4.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세수감소 유발 36

5.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36

Ⅴ. 재정분권화의 방향: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37

1. 기본방향: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체계 구축 37

2.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과세 자주권의 확보 40

3.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대: 중앙에 대한 책임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으로 43

Ⅵ. 결론: 지방이 곧 '미래'고 '국가'다. 44

참고문헌 45

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 이영희 47

Ⅰ. 재정 현황 및 특징 47

Ⅱ. 지방세의 미래: Tax mix의 재설계 51

1. 필요성 51

2. 국세의 지방이양 55

3. 지방세 비율의 단계별 조정 63

Ⅲ. 지방재원 변화 66

Ⅳ. 정책제언 68

토론문 / 강성조 69

지방재정의 현실 69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70

지자체의 지출부담 완화 방안 모색 71

재정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72

토론문 / 김의섭 73

1. 지방의 미래 비젼 제시 73

2.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적 관계의 모색 74

3.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진 75

토론문 / 조청식 77

Ⅰ.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재정현실 77

1.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77

2. 낮은 재정자립도 77

3. 부동산 거래(취득세) 보유(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 78

4.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주권 위축 78

Ⅱ.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79

1. 지방세 확대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 79

2. 지역성 강한 세원의 지방세화 79

3.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80

4. 지방세 신세원 발굴 80

Ⅲ. 맺음말 81

토론문 / 주만수 83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현주소 16

[표 1]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지방재정 관련 공약 16

[표 2] 지방재정 쟁점의 분석틀 18

[표 3] 지방재정의 규모추이 19

[표 4]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비교 20

[표 5]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연도별 비중 21

[표 6] 지방재정 세입예산 순계추이 22

[표 7]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23

[표 8]/[표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추이 24

[표 9]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24

[표 10] 기능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25

[표 11] 변경된 기능별 지방세출 예산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26

[표 12] 성질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27

[표 1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 29

[표 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현황 30

[표 15] 국가채무와 지방채무의 증가율 추이 30

[표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지표분석 31

[표 17]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32

[표 18]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부담 추이 34

[표 19] 재정자립도의 단체별 차이(2012년) 35

[표 20] 소득세ㆍ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36

[표 2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 37

[표 22]/[표 24] 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현황(2010년) 42

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49

[표 1]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부담 추이 49

[표 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추이(당초 순계기준) 50

[표 3]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부담 추이 50

[표 4] 자체사업 예산비중 추이 51

[표 5] 지방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56

[표 6] 지방소득세 징수액 현황(2011 결산 기준) 56

[표 7] 지역별 지방소비세 도입 전과 후의 세수 비교 60

[표 8] 주요 유류세 현황 62

[표 9] 재원변동 효과 66

[표 10] 재정자립도 변화 66

[표 11] 재정자주도 변화 67

[표 12] 자치구 재정자주도 추이 67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현주소 31

[그림 1] 지방재정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31

[그림 2] 지방세의 자율성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 38

[그림 3]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 방향 39

[그림 4] 중앙과 지방의 세원배분 방향 41

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48

[그림 1] 지방세수 vs. 조정 지방세수(결산 기준) 48

[그림 2] 지방세출 vs. 지방세(일반회계 결산 기준) 49

[그림 3] OECD 주요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2010년도) 51

[그림 4]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의 비중(2009년도) 52

[그림 5] 주요 세목의 전년 대비 징수액 변화율 추이 53

[그림 6]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비중 추이 54

[그림 7] 주요국가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비중(2010년도) 54

[그림 8]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구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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