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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말씀 / 김선동 3
발제 4
국가수매제의 필요성 - 식량위기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장경호 4
1.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5
2.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6
3. 식량주권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7
4. 식량주권/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7
5.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의 의미 8
6. 현행 가격/소득 관련 제도 9
7.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소득정책 10
8.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가격정책 10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사업규모 11
10.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재원조달 11
1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추가검토사항 12
토론문 1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검토의견 / 노영호 13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 관련 14
2.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관련 19
3. "안전한 식품의 공급" 관련 20
4. "농산물 국가수매기금의 설치·운용" 관련 25
〈참고〉 농산물 국가수매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비교 26
5.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관련 Q&A 28
〈참고〉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결과 32
농촌 현장에서 본 국가수매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 이대종(내용없음) 2
농업과 농민을 살릴 핵심 농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임용현 33
쌀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농업의 현실 34
국가가 망친 농업 국가가 책임지고 살려내라! 농업파괴가 아닌 농업회생 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 35
세계적 범위의 식량위기, 식량자급 정책을 철저히 견지하라! 35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민이 주인되는 국가책임농정 실현하라! 35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시행되면 36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국가수매제의 필요성 / 김선희(내용없음) 2
양곡담당자로서 바로본 국가수매제의 필요성과 도입에 나서는 현실적 어려움 / 위남량(내용없음) 2
별첨 38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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