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표 3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반헌법성 / 한상희 4
I. 들어가면서 4
II.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와 민주적 선거제도 7
III. "사후매수죄"의 규율목적상의 문제점 10
1. 개관 10
2. 매수대상의 부존재 11
3. 선거의 불가매수성-국가주즤적 사고 12
4. 목적의 부적절성 15
5. 보충성의 결여 17
6. 선거종료후의 매수행위: 처벌권의 남용 18
7. 위 대법원의 오류 20
IV. 기타 과잉금지원칙상의 문제 21
1. 수단의 적합성 21
2. 법익균형성 및 침해최소성 23
3. 공소시효의 문제 26
4. 체계상의 문제 27
V. 법외적 문제점 28
VI. 합헌적 해석 혹은 법개정의 방향 31
VII. 정리 34
'목적만 위법한 목적범'의 목적 요건의 엄격해석론 및 '불법 없는 예방' 경계론-대법원 2012도4637 사건 평석 / 박지현 36
I. 2호의 목적범은 올바로 취급되고 있는가. 37
1. 대법원이 '목적'을 인정한 근거 37
2. 2호죄의 특수한 목적범의 이해 및 해석요청 38
3. 대법원 판결의 검토 43
II. 무해한 행위의 처벌을 통한 예방목적의 달성은 방법적으로 적절한가. 46
1. 대법원의 불법 없는 예방론 46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쟁점과 전망 / 박성철 50
I. 들어가며 50
II. 사건의 전제가 된 대법원 판결의 한계 50
1. 한계의 배경 50
2. 목적의 대상과 의미를 밝히지 않은 문제점 51
III. 이 사건 법률조항 '목적'의 의미와 해석 54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과 '목적'의 의미 54
2. 형법상 '목적범' 분류에 따른 위헌성 검토 54
3. 형법상 '목적범' 규정에 대한 검토 58
4.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에서의 '목적범' 규정 검토 60
5. 이 사건 법률조항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진정목적범+결과범 61
6. 대법원의 위헌적 해석 62
7.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 : '2행위범' 63
IV. 결론 64
토론 65
(제목없음) / 김도균(내용없음) 2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66
I. 시작하며 66
II. 재판부 구성과 판결의 형식 문제 66
1. 재판부 구성의 법원조직법 위반 66
2. 판결 형식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67
III. 목적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오류 69
1. 목적범 해석과 그 적용 69
2. 판결의 일관성 결여 72
IV. 왜곡된 헌법 인식 73
1. '명확성 원칙'에 대한 불명확한 판단 73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 과잉 판단 74
3. 소결 79
V. 판결 시기의 부적절성 79
VI. 맺으며 83
〈참고문헌〉 85
(제목없음) / 조국(내용없음) 2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의 해석 / 최정학 87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87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87
사후매수죄와 후보단일화 / 이재화 91
I. 사후매수죄의 문제점 91
1. 불가능한 가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91
2.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 91
3.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 91
4. 검사나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92
II. 사후매수죄와 후보단일화 92
1. 후보단일화에 제동 걸 흉기? 92
2. 검찰과 법원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된다. 93
III. 결론 9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