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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행사 4
개회사 / 김재경 5
인사말 / 오해균 6
환영사 / 윤주이 8
축사 / 서규용 10
제1부 주제발표 12
주제발표 1. 버섯산업육성법 취지와 기본방향 / 서건식 13
I. 버섯산업 현황과 주요 당면과제 15
1. 버섯은 신성장 전략품목 15
2. 생산자간 과당경쟁, 농가 절반감소 16
3. 품종, 종균 및 배지 관리 시스템 열악 16
4. 관련기관/부서간 사업연계체계 구축필요 17
II. 법 추진위원회 운영경과 17
1. 법안 입안과정 18
2. 주요 협의경과 18
3. 국내외 품목산업법 사례분석 19
4. 법안 주요내용 도출결과 20
III. 법안 주요내용과 이슈 20
1. 법안 주요내용 21
2. 버섯생산, 배지원료 관련이슈 검토결과 21
3. 버섯수출 유통명령 관련이슈 검토결과 22
주제발표 2. 정부의 버섯산업 육성 방향과 계획 / 김완수 23
I. 추진배경 및 경과 25
II. 현황 및 문제점 25
III. 산업여건 및 전망 27
IV. 산업발전대책 28
주제발표 3. 해외 품목산업 육성제도 사례 / 박영범 33
I. 국내외 여건과 품목조직 현황 35
1.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35
2. 대형유통업체 성장, 경쟁 가속화 36
3. 전국단위 품목조직 현황 36
4. 품목산업 관련법 현황 37
5. 개별 생산자간 과당경쟁 37
6. 조직화 미흡, 산업전체 위기직면 38
II. 해외 품목산업 육성제도 사례 38
1. 뉴질랜드 키위산업 관련주체별 역할 39
2. 뉴질랜드 키위산업 관련법 39
3. 캐나다 버섯산업 관련주체별 역할 40
4. 캐나다 버섯산업 관련법 40
III. 시사점 41
1. 헌법 등에 의거, 제도적 지원가능 41
2.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42
3. 생산자조직 체계화 방향 42
제2부 종합토론 44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서장선 45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김일중 47
1. 버섯산업법 방향에 대해 47
2. 배지원료 및 유통명령에 관한 사항들 47
3. 결론 48
버섯산업육성법안과 공청회에 대한 의견서 / 김영주 49
A. 버섯산업육성법 취지와 기본방향 - 서건식교수 49
1. 배지원료 수급안정/품질관리 시급(P6) 49
2. 법 제정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 49
B. 버섯산업 중장기 육성대책(안) - 김완수과장 49
1. 추진배경 및 경과(P3) 49
2. 산업발전 대책/생산기반 구축(P10) 49
C. 해외 품목산업 육성제도 사례와 시사점 - 박영범 50
1. 국내외 여견과 품목조직 현황 50
D.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김재경 의원 51
1. 제1조(목적) 51
2. 제2조(정의) 3항 51
3. (신설) "공정규격"에 대한 정의 52
4. "버섯배지업자"에 대한 정의 52
5. 제10조(수입·판매·제조업자의 등록) 52
6. 제12조(배지원료의 표시사항) 52
7. 제4장 배지원료의 검사 등 52
부록 53
1. 2012년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버섯산업육성법(안) 54
2. 2011년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버섯산업법(안) 68
3. 2010년 농촌진흥청 버섯산업육성법(안)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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