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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민주화를 위한 광고정책에 대한 연구 : 대기업 밀어주기식 광고영업, 중소광고회사 생존 불가능 / 서범석 2
1. 서론 3
2. 대기업 계열광고회사의 현황과 과제 4
1) 국내 광고회사의 변천과정 4
2) 광고회사의 독립성 6
3) 대기업 계열광고회사의 지분구조 분석 8
4) 대기업 계열광고회사 일감 몰아주기 11
5) 대기업 계열광고회사 설립 이유 13
3. 대기업 계열광고회사에 대한 의견조사 14
4. 경제민주화를 위한 광고정책 16
5. 결론 19
참고문헌 22
[별첨1] 보도자료 요약 24
[1] 모범기준 제정 배경 24
[2] 모범기준 주요 내용 25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7
[별첨2]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29
I. 일반사항 29
1. 목적 29
2. 용어의 정의 29
3. 적용대상 30
4. 기준의 성격 30
II. 기본 원칙 30
1.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 금지 30
2.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31
3.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31
III. 세부 기준 31
1. 경쟁입찰의 활성화 31
가. 경쟁입찰 확대 분야 31
나. 수의계약 사유 32
다. 대규모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검토 32
라.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지정 33
2.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확대 33
가. 비계열 독립기업 직접 발주 분야 발굴 33
나. 통합발주 시 세부 업무내용의 점검 34
다. 대규모 통합발주에 대한 검토 34
라. 직접 발주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지정 34
3.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35
가. 설치 및 구성 35
나. 위원회의 권한 35
다. 위원회의 의무 36
4. 관련 자료의 보존 36
가. 자료보존 대상 계약 36
나. 세부 자료보존 대상 37
[별첨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77호 38
1. 개정이유 38
2. 주요내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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