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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영선 5
개회사 / 김태환 6
개회사 / 강창일 7
개회사 / 이미경 8
개회사 / 추미애 9
개회사 / 유정복 10
개회사 / 김성태 11
개회사 / 조원진 12
개회사 / 김광림 13
개회사 / 이완영 14
개회사 / 은수미 15
개회사 / 김주영 16
발제문 18
공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경영시스템의 국가 정책화 제언 - 공공성기반의 국가경쟁력- / 김용구 19
목차 21
요지와 제언 요약 25
제1장 공기업의 역할과 진실, 그리고 공공성 33
1. 한국의 공기업 설립 배경과 특성 및 역할 34
1) 공기업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유의 중요성 34
2) 한국 공기업 존재의 목적 범주 별 분류 35
2. 한국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 41
1) 공기업은 생산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 41
(1) 사실은, 공기업 생산성은 민간보다 낮지 않음 41
(2) 생산성 측정이 체계적으로 왜곡되는 공기업이 현저하게 증가 42
(3) 공기업 재무비율의 국제, 국내간 비교 - 2005년 대 기준으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 44
2) 공기업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인식 - 직원 수는 정체내지 감소하고, 원가 이하로 서비스 제공 45
3) 한국 공기업은 팽창 조직이라는 인식 - 사실은 고용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왜소한 비율 47
4) 공기업의 급여는 '신이 내린 직장이다'는 과도한 인식 49
5) 공기업은 방만하다 - 핵심 공기업의 서비스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51
3.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공공성의 역할 54
4. 공기업의 정부 재정에서의 위치와 정책 기여도 61
제2장 정부의 공기업정책 15년과 평가 -1997~2012- 64
1. 지적자본 모델에서의 공기업정책 66
2.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의 한계와 평가 70
3. 공기업 혁신의 5단계 패러다임 73
제3장 한국 공공노조의 패러다임 도약과 미래 83
1. 보다 많은 공공성 공급을 위한 환경 84
2. 한국의 국가 모형 진화와 공기업의 역할 93
3. 공공부문 노조와 구성원의 역사의식과 공공성 가치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 필요 95
제4장 현안과 선택 97
1. 공기업 노조의 현안과 해결 방향 98
2. 공기업부채 101
1) 자산증가율을 훨씬 초과한 공공기관 부채 상승율, 공식국가채무를 넘어선 공공기관부채 101
2) 공공기관부채에 대한 보도 경향과 여론추세 105
3) 공기업 부채 급증의 정책적 인과관계 106
(1) 고 환률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과 공기업 제공 서비스 원가 보상율의 저조 106
(2) 정부가 해야 할 재정 사업의 대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109
4) 주요 공기업의 직면 현실 110
(1) 한국전력의 경우 110
(2) 한국수자원공사 111
(3)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5) 종합 대처 방안 118
(1) 상승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118
(2) 환률의 하향 추세 안정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공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서비스 요금의 원가회복 119
(3) 공기업부채의 발생 원인별 해결의 적기 120
3. 공기업 지배구조 121
1) 공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변천사 121
2) 기관장 선임제도와 발전방향 124
(1) 기관장 선임제도 현황 124
(2) 기관장 선임제도의 불 투명성과 무용론 125
(3) 기관장 선임의 정치화 125
(4) 기관장 선임 개선방안 - 핵심공기업은 정무직 인사 준용, 나머지는 이해관계자 참여 신거버넌스로 구축 126
(5) 프랑스와 스웨덴의 거버넌스 비교 - 공기업이사회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종업원대표의 참여 128
3) 공공기관 지배구조 발전방향 129
(1) 내부지배구조 129
(2) 외부지배구조 130
(3)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국가경영 전략화를 위한 방향 131
4. 지나친 경쟁, 지나친 성과급 격차의 개선방향 133
1) 연봉제의 의도와 확산과정 133
2) 성과 연봉제의 정상화 제안 135
(1) 독일정부의 사례 136
(2) 한국정부의 고위공직자단의 성과급차이 136
5. 경영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향의 필요성 138
제5장 설문조사 - 지적자본 수준과 공공기관 산출물에 대한 시사점 141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공기업 직원들의 인식 - 인적자본의 의미 142
2. 공기업혁신 방향과 경영평가의 방향(현 정부에서의 수준과 2013년도 새 정부 기대) 146
1) 공기업의 방향 146
2) 경영기관 평가 방향 147
3)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48
4) 내부평가제도 149
5) 부채문제해결 방향 150
6) 총 보상의 구성비율 인지에서 지적자본의 비율 155
7) 주요 지적자본으로서 헌신도와 열의의 크기 변화 156
8) 만족도 수준과 의미 158
3. 설문 조사의 함의점 159
토론문 160
토론문 1.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이정식 161
정의롭지 않은 한국의 상황 161
노사관계 관련 사항 162
정부의 공기업정책 구조 164
한국노동운동회 현실과 대응방향 - 2013년 체제 구축을 위하여 164
공기업의 공공성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166
토론문 2.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공공기관 노조의 역할 / 박성국 167
지난 15년간(1998~2012년) 공기업정책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사람)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김용구 원장님의 지적에 공감함 167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탈법적 개입 사례 168
대선 후보의 공공기관 개선대책(공약) 170
한국노총+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노동공약 173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노동공약과 평가(공공기관 중심으로) 174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노조의 역할 176
토론문 3. 국민이 공감하는 공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이완영 178
I. 들어가는 말 178
II.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179
III.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책임 경영을 확보 179
IV. 공공기관의 정책에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 180
V.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보장 및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정년 연장 181
VI. 나오는 말 181
토론문 4.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은수미(내용없음) 183
토론문 5.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김철주(내용없음) 184
토론문 6. 공기업정책의 평가와 합리적 정책 제안 / 이경호 185
1. 한국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사유화) 185
1) 산업화 과정에서의 공기업 185
2) 투명하지 못한 공기업 민영화 185
2. 공기업정책 15년의 평가 186
1)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187
2) 낙하산 인사 188
3) 평가를 위한 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190
3. 바람직한 공기업정책 190
1) 공공부문의 확대와 지배구조 190
2) 정부재정 지출의 원칙 준수 191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상화 191
[도표1-1] 한국 공공기관(공기업) 역할에 대한 주요 관점 39
[도표1-2] 한국공기업의 존재 목적과 공공성의 크기와 주요 특성 40
[도표1-3] 연도별 공기업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43
[도표1-4] 공공기관 효율성 43
[도표1-5] 임직원수 46
[도표1-6] 신입직원 채용수 46
[도표1-7] 전체 고용에서 공기업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 48
[도표1-8] GDP 대비 공기업 매출 비율 48
[도표1-9] 공공기관 평균 보수 수준 49
[도표1-10]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평생소득 비교 50
[도표1-11] 송·배전 효율성 국제비교(2011년 기준) 52
[도표1-12] 부하율 국제 비교(2011년 기준) 52
[도표1-13] 세계 TOP 공항 자산수익률(ROA) 국제비교(2011년 기준) 52
[도표1-14] 화력발전소 고장 정지율 국제비교(2011년 기준) 53
[도표1-15] 원전발전손실률 국제비교(2011년 기준) 53
[도표1-16] 공기업 생존부등식의 새로운 해석 59
[도표1-17] 2012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61
[도표1-18] 공공기관 현황과 지표 62
[도표1-19] 공공기관 연도별 수입/지출액수와 정부 예산 크기 63
[도표2-1] 공기업 조직의 지적자본 체계와 조응하는 공기업 혁신 경영언어(2000년~2006년) 65
[도표2-2] 공기업지배구조를 이용한 혁신 경로 68
[도표2-3] 혁신수준 진단모형의 6단계 별 주요 특성과 임계점 현상 69
[도표2-4] 공공기관 수입/지출의 GDP 대비 71
[도표2-5] GDP 대비 공공기관 수입/지출 대비 비율 72
[도표2-6] 혁신의 첫 번째 패러다임- 4대부문 개혁과 핵심요소 74
[도표2-6] 4대 부문 개혁의 핵심요소 74
[도표2-7] 혁신의 두 번째 패러다임 - 공기업 상시 구조조정 정책(2001년 3월 이후 2003년까지) 75
[도표2-8]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수준 진단(점검)의 변화과정 77
[도표2-9] 조직 신뢰도 변화 추이(1996-2007년) 80
[도표2-10] 2011년 파워기관 신뢰와 영향력 수준 조사결과 분포 81
[도표2-11] 전경련과 한국노총 신뢰영향력 비교 82
[도표2-12] 한국노총과 전경련 영향력 평가 추세 82
[도표2-13] 한국노총과 전경련 신뢰도 평가 추세 82
[도표3-1] OECD 국가의 공공기관근무자수 비중(공무원, 공기업 포함, 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 84
[도표3-2] 공공서비스제공에 대한 기본환경 86
[도표3-3]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 88
[도표3-4] OECD 2011년 국가별 GDP대비 부채비율 및 재정 적자율 전망 89
[도표3-5]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각국이 제시한 GDP대비 경기부양 규모 90
[도표3-6] 2010년 주요국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91
[도표3-7] 한국 국가시스템 목적 진화 과정 93
[도표4-1] 공기업 조직의 지적자본 체계와 조응하는 공기업 혁신 경영언어 98
[도표4-2] 공기업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및 자산 증가율비교 103
[도표4-3] 공기업 매출 및 부채비율 변동 104
[도표4-4] 2008~2010년 간 대미 환율 변동과 소비자물가지수 106
[도표4-5]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 107
[도표4-6] 정부의 고환률 정책과 공기업 제공 서비스 원가 미만 제공 흐름도 108
[도표4-7] 2002-2011년간 에너지 가격왜곡과 소비패턴 변화 109
[도표4-8] LH 부채 현황 114
[도표4-9] LH 부채와 자산의 연도별 추이 예측 115
[도표4-10] 공기업 지배구조 주요 흐름도 121
[도표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 내용 123
[도표4-12]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모델과 바람직한 운영주체와 신거버넌스 운영모델 127
[도표4-13] 전략적 공공관리와 전략적 공공부문 관리비교 131
[도표4-14] 공공기관의 국가 전략화 생태모형 132
[도표4-15] 성공 연봉 확산의 미래 가치와의 부적합성 137
[도표4-16] 공공산업의 기업 진화과정의 선점 139
[도표4-17] 국가/공공기관/노조 비전의 공생과 공진화 1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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