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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첨단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공청회 / 국회의원 신기남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기남의원실, 2012
형태사항
58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년 10월 26일(금)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362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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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신기남 5

축사 / 노웅래 6

축사 / 김상범 8

주제발표 9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의 논의 / 남기범 9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과와 입지규제 10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규제의 논리 12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규제의 문제점 13

4. 방향의 전환 13

토론문 15

토론문 1.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논의 / 박희석 15

1. 서울의 경제 환경 변화 16

2. 서울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의 중요성 17

3. 서울 지식기반제조업의 입지 공간 축소 17

4. 대안책으로서 서울시의 노력 및 시책 18

5. 도시첨단산업단지 19

토론문 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한 영향 및 규제폐지의 효과 / 안호경 21

1.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입지 유형 22

2. 산업단지의 지정현황 및 개발실태 24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규제 현황 26

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지규제 영향 및 폐지의 효과 27

토론문 3.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이동민(내용없음) 29

토론문 4.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김의승 30

1. 서론 31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31

3. 규제 완화의 필요성 33

4. 기대효과 35

법률개정안 36

법률개정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 대표발의) 36

법률개정안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의원 대표발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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