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3
[개회사] 우리 아이들에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은혜 4
[개회사]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 이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김태완 6
[축사] 교육환경보호제도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응권 8
발제문 10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 / 유웅상 10
I. 기본사항 12
1. 학교는? 12
2. 학교현황/학령인구 감소/학교신설 13
II. 교육환경보호제도 현황/과제 13
1. 관련 규정 14
2. 교육청 업무체계(과/팀) 14
3. 개발사업과 학교설립 15
III. 교육환경의 실제/한계 16
1.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16
2. 학교주변 개발과 학습환경 21
3. 학교위생정화구역 22
4. 어린이 통학로 안전 23
5. 학교 일조권 23
6. 범죄예방 환경설계 24
IV. 제도개선 과제 26
1. 기본방향 27
2. 관련 규정 일원화-법령 제정 27
3.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28
토론문 29
교육환경보호제도 현황 / 조명연 30
I. 교육환경 보호 의의 31
1. 교육환경의 개념 31
2. 교육환경의 중요성 32
3.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종류 32
II.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 개요 33
1. 제도도입 및 변천과정 34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35
3.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36
4. 완화되는 행위 및 시설 36
III. 교육환경평가제도 개요 37
1. 교육환경 관련 분쟁사례 38
2. 분쟁이후 사회적 요구 39
3.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40
IV.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 개요 43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위원회 44
맺고 싶은 말 44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 제도 개선 / 최창규 45
1. 들어가며 45
2. 고양시 교육환경 현안 45
2-1. 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문제 45
2-2. 모당초, 서정초 교육환경 문제 47
3. 현행 학교 교육환경 관련 법령 검토 48
3-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8
3-2. 학교보건법 48
4. 학교 교육환경 관련 제도 개선방안 49
4-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49
4-2. 「학교보건법」 개정 50
4-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 50
5. 마치며 51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 -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 김경주 52
I. 교육환경 침해 사례 52
[1] 하늘초등학교(YMCA 골프연습장 관련) 52
[2] 서정초등학교(도시형공장 관련) 53
[3] 양일초등학교(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련) 53
II. 문제점 56
현행법상 미비점 56
시민정서 침해문제 56
III. 개선대책 및 건의 57
하늘초등학교와 양일초등학교의 사례로 본 교육환경 / 박평수 60
하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작성한 성명서 60
고양시 보도자료 62
식사동 위시티지역 환경문제 전반 요약 보고 64
1. 개요 64
2. 현황 및 문제점 64
가. 주요 환경유해시설 현황 64
나. 주민 피해 및 피해 예상 내역 64
다. 주민의 무관심 65
3. 대책 및 대응방안 65
성명서 66
자양모의 결성부터 등교거부와 그 성과까지 68
업무협조요청 70
도시계획차원에서 본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개선방향 / 윤용기 72
1. 시작하며 72
2. 교육환경의 문제점 72
2.1. 도시공간구조상의 문제점 72
2.2. 학교용지 주변토지이용상의 문제점 74
3.「교육환경보호제도」의 개선방향 75
3.1. 관련제도의 개선 75
3.2. 교육환경평가항목의 보완 75
3.3. 특별계획구역 지정 제안 75
4. 끝내며 76
교육환경보호제도 토론문 / 하봉운 77
I. 논의의 출발 77
1. 학생의 통학거리와 근린주거지역에 기반한 학교배치 77
II. 주요 논의 내용 79
1.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연계 및 협력 강화 79
2. 교육여건 및 환경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0
3. 「교육환경보호원」 설립 운영 86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 토론문 / 손애리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