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인재근 3
인사말 / 김명운 4
발제문 5
발제 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과 트라우마 치유 / 임채도 6
1. 서론 6
2. 고문피해 조사연구 현황 8
3.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실태 10
가.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의 규모 10
나. 고문피해의 유형 12
다.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14
라.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 15
마. 고문 이후의 생활 고통 17
바. 자살 시도 18
사.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19
4. 고문 피해자 치유의 방법과 과제 21
가. 진실규명 21
나. 법적 구제 22
다. 가해자 처벌 25
라. 정신심리적 치유 28
5. 결론 29
발제 2.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 유은혜 32
1. 입법 필요성 및 방향 32
1) 고문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명시 : 형법 개정 32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32
3)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33
2. 주요내용 33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3
2)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33
3)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4
3. 입법(안) 35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5
2)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36
3)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7
토론문 42
고문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법 제정에 부쳐 / 유해우 43
I. 고문피해자 사례 하나 43
II. 고문피해자 사례 둘째 45
III. 고문은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46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박성희 48
I. 들어가는 말 48
II. 각 조항별 분석 49
1. 제2조 정의 제1호 49
2. 제4조 제2항 제1호 고문 피해자 및 유족 결정 49
3. 제4조 제2항 제3호 고문피해자의 명예회복 50
4. 제4조 제2항 제8호 성금 모금 51
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51
6. 제6조 고문피해실태조사 52
7. 11조 보상금 53
8. 제12조 의료지원금 53
9. 제14조 고문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53
10. 제16조제2항 생활지원금 54
11. 제27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 54
12. 23조 보상금 지급 동의서 55
13. 제30조 소멸시효 55
III. 맺음말 56
고문피해자 보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향 / 이상희 57
I. 머리말 57
II. '고문피해자' 범주 57
III. 진실의 회복 58
IV. 결론 59
고문방지와 파해자 치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 정상영 60
I. 서론 60
II. 고문 피해현황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61
가. 일반현황 61
나. 고문피해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61
III. 고문방지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62
고문방지를 위한 국내법 정비방향 / 조규범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