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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민병두 3
〈축사〉 / 강기정 5
〈축사〉 / 김기식 7
〈축사〉 / 김기준 9
〈축사〉 / 김영주 11
〈축사〉 / 은수미 12
〈축사〉 / 박원석 14
〈축사〉 / 박홍근 16
〈축사〉 / 이종걸 18
〈발제문〉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문제 및 제도 개선 / 김철호 20
1. 가맹사업의 현황 21
□ 전체추이 21
□ 업종별 분포 21
□ 가맹본부 및 가맹점수 21
2.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분쟁 현황 22
1) 2008년 지식경제부의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22
2) 편의점 가맹점의 사례 23
①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 및 최저보장총수입 개념의 오용 23
② 근접출점의 문제 24
③ 과도한 해지위약금의 문제 24
④ 24시간 영업강제의 문제 25
⑤ 담배소매인을 가맹본사로 지정 25
3. 불공정 가맹거래에 대한 개선방안 26
1) 허위 과장 광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26
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필요성 26
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사전 등록 27
다) 가맹계약에 대한 철회권 보장 27
라) 정보공개서의 다운로드 허용 27
2)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법령 개선 27
가) 영업지역 비보호를 금지 (시행령 별표2 제4호 단서 삭제해야함) 27
나) 과도한 해지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강제 등을 금지 28
3)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28
4)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부여 28
5)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29
6)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전속고발제의 폐지 29
〈토론〉 31
1.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 윤철한 32
1. 가맹사업 현황 32
2. 가맹사업 한계와 문제점 34
1) 가맹사업법 적용의 한계 34
2) 언론 및 창업중개회사의 책임의식 결여 34
3) 가맹점주 부주의 35
4) 가맹본부에 의한 횡포만연 35
①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35
② 영업지역 불인정으로 인한 피해 37
③ 과도한 가맹금으로 인한 피해 37
④ 영세한 가맹본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38
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사례 39
⑥ 기타 피해 40
4. 개선방향 40
1)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40
2)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개선 41
3)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 확대 42
4) 과도한 위약금 규제 43
5) 가맹거래사의 역할확대 43
6)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강화 44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 44
8) 가맹계약서의 사전 교부기간 확대 45
9) 가맹계약서의 심사청구권 확대 45
2.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현황 등 / 임경환 46
1. 추진배경 46
□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 46
□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46
□ 가맹점 모집시 수익률 등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계약중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관련 없는 물품의 구입강제도 존재 46
2.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 46
□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마련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생발전 기반 마련 46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47
□ 정보공개 강화 및 교육·홍보를 통한 피해예방 47
□ 서면실태조사 및 동반성장 협약제도 도입으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 48
〈붙임〉 편의점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사례 48
1.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48
2.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49
3. 가맹사업 조정 실태 등 / 김도엽 51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51
1. 설립근거 및 목적 51
2. 주요기능 51
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52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52
2. 편의점 분야에서의 분쟁조정 실적 52
3. 사건처리절차 53
Ⅲ. 유형별 주요 분쟁조정 사례 54
1. 허위·과장정보 제공 54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55
3. 영업지역 침해 56
4. 과도한 위약금 청구 57
Ⅳ.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1. 문제점 58
2. 개선방안 59
4. 가맹사업 거래시 개선 방향 / 곽철원 60
I. 부실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사업자 피해 60
1. 문제점 60
(1) 초기 부실가맹본부의 의도적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60
(2) 유사 가맹본부의 난립, 무점포 창업 등 유사 가맹본부의 등장 60
2. 개선 방안 60
(1)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60
(2) 유사 가맹사업에 대한 적용근거 입법화 및 적용배제 축소 61
Ⅱ. 가맹사업거래시 (계약 체결시 및 점포 운영시, 계약 기간 갱신시, 계약서 변경시) 불균형성, 비대등성, 정보비대칭성 61
1. 문제점 61
2. 개선 방안 61
(1) 가맹점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단체 결성) 61
(2) 가맹사업정보 포탈시스템의 도입, 정보공개서 개선 62
(3) 무자격 컨설팅업체, 중개업체의 근절 62
Ⅲ.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일 소급 기재행위 63
1. 문제점 63
2. 개선 방안 63
Ⅳ.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추가 64
1.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64
(1) 문제점 64
(2) 기대효과 64
2. 가맹점사업점 설비 시 시설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 명시 64
3. 예상 매출액에 대하여 보장하는 지 여부와 그 보장 범위 등 구체적 명시 65
(1) 문제점 65
(2) 기대효과 65
Ⅴ. 조정신청의 활성화 및 가맹거래사의 역할 개선 65
1.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조정신청시 불이익 금지 입법 65
2.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66
3. 가맹거래사를 통한 조정활성화로 가맹사업주 피해구제 확대 67
Ⅵ. 가맹거래사의 가맹중개 역할 강화 67
5. 가맹사업 제도 문제 및 개선 방향 / 권민경 69
자료1.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문 69
자료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현황 70
* 19대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총 3개 (2012. 11. 19. 현재) 70
1. 발의 : 김영주의원 외 126인 / 제안일 : 2012-05-30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70
2. 발의 : 이만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12-06-19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71
3. 발의 : 이이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12-09-28 /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접수 73
Ⅰ. 담배권 74
1. 가맹본부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점에 대하여 74
가. 문제점 74
나. 개선 방향 74
2.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에 대하여 74
나. 개선 방향 77
Ⅱ. 담보설정비용 77
1. 문제점 77
2. 개선 방향 77
Ⅲ. 연 365퍼센트에 해당하는 송금지연 위약금에 대하여 78
1. 문제점 78
2. 개선 방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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