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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산물 가격 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수입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산 월동채소 가격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록의원실, 김춘진의원실, 배기운의원실, 김선동의원실, 황주홍의원실, 박민수의원실, 김승남의원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록의원실], 2013
형태사항
56 p. : 표 ; 30 cm
주기사항
토론회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363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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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록 ; 김춘진 ; 배기운 ; 김선동 ; 황주홍 ; 박민수 ; 김승남 4

주제발표 5

농산물 가격정책의 진단과 개선 방향 / 곽길성 5

1. 1980년대 이후 밭농사의 변화 6

2. 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농산물 피해 현황 11

3. 농협의 채소 수급안정 사업 14

4. 농산물 가격 안정법의 유명무실 14

5. 대응 방안 15

지정토론 18

[지정 토론 1] 농산물가격의 특성과 가격정책 방향 / 김호 19

1. 농산물가격의 특성 : 불안정성 19

2.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20

3. 농가소득의 감소 추세 21

4.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22

5. 농산물 가격정책 23

[지정 토론 2] 농산물 가격정책과 개선방향 / 전영남 25

[지정 토론 3] 농산물 가격불안에 대한 대응방안 / 조남식 26

1. 농협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현황 26

가. 추진경과 26

나. 추진성과 26

다. 최근 정책사업(수급안정사업) 방향 전환 27

라. 가격불안 시 주요 수급안정 대책 27

2. 수급안정사업의 한계점(문제점) 27

3. 노지채소류 가격불안 대응방안 30

가. 수급안정사업 측면 30

나. 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측면 32

[지정 토론 4] 농산물 가격정책 진단과 개선방향 / 이대종 33

1. 농산물 가격폭락의 원인 33

2. 가격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34

3.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에 대하여 34

[지정 토론 5]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원인과 대응방안 / 김성우 37

1. 외부적인 요인 37

2. 내부적인 요인 37

3. 대응방안 38

[지정 토론 6] 2013년 노지채소 수급안정 계획 / 김도범 39

1. 현황 및 문제점 39

2. '13년 사업 추진계획 41

3. 품목별 추진계획 45

[참고 1] '12년 사업 실적 및 '13년 사업계획요약 48

[참고 2] 2013년 사업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49

[참고 3] '13년 마늘·양파 수급안정 및 경쟁력 제고 추진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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