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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한표 3
축사 / 강창희 5
축사 / 황우여 6
포럼발표자료 8
1. 전력 요금과 국가에너지 산업 발전 / 김용권 8
합리적인 전력 요금체계? 9
전력 소비 증가 10
전력의 개인 소비 증가 10
아싸가자 : 절전 홍보 11
다른 에너지 대비 저렴한 전력 요금 11
다른 나라 대비 저렴한 전력 요금 12
전력소비량 12
예상을 빗나가는 전력소비 증가율 13
징벌적 누진 요금제(가정용) 13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국가적 낭비 14
절전 기술 개발의 위축 14
교류송전 VS 직류송전 15
교류전력 송전시스템 15
송배전시스템의 우수성 16
발전소와 소비도시 16
전력 소비 현황과 요금이 미치는 영향 17
맺음말 17
2. 전력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박동석 18
1. 전력기기 산업 개요 20
2. 전력기기 산업의 특징과 현황 21
3. 전력요금이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 22
4.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제언 24
3.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 / 김창섭 26
우리의 에너지믹스는 건전한가? 28
1. 인식의 변화 28
2. 우리나라 에너지의 세계 최고 : Worst 29
3. 지나치게 빠른 전기화 속도 : Worst of Worst 29
4. 급속한 전기화의 원인 및 미래 평가 30
과도한 전기화의 문제점은? 31
1. 낮은 전기요금의 결과 31
2. 지나치게 빠른 전기화에 의한 문제점 32
3. 빠른 전기화와 낮은 전기요금에 의한 문제점 종합 34
과도한 전기화를 막는 방법은? 34
1. 적정 전기요금의 지표 35
2.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지표 검토 35
3. 시사점 37
4. 결론 37
가격 정상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38
1. 에너지베스트믹스, 에너지/물가세수/세출 통합성 38
2. 현재 에너지 세제 현황 39
3. 물가 세수 중립적 전기세(인상) 및 유류세(인하) 조정 40
4. 전기요금 적정화 걸림돌과 대응방안 40
근본적인 대안은? 42
1. (가칭) '에너지세'로 모든 에너지관련 세제를 통합 43
2. '에너지세제 거버넌스' 개선하여 정부 효율성 제고 43
결론 44
4.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 / 오일환 46
1. 서론 48
2.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오해 49
3. 산업용 요금의 진실 54
4. 부하관리 강화를 위한 요금제도 개선 58
5. 결론 61
5. 전력요금과 소비자 / 이은영 64
1. 우리나라의 전력부문 현황 65
2. 우리나라 전력부문의 문제점 67
3. 합리적인 전력소비와 전력요금 개선 72
OECD 국가의 구매력 평가(PPP)에 의한 전기요금 비교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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