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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박홍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남윤인순의원실], 2013
형태사항
113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3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363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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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남윤인순 ; 최동익 ; 진선미 ; 유은혜 ; 박홍근 3

축사 / 박기춘 7

축사 / 오제세 9

주제발표 12

1.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전달체계 실태 및 지방자지단체의 대응 / 김영배 12

I. 추진개요 14

II. 추진배경 15

III. 성북구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내용 15

IV.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19

V. 성북구 아동청소년 및 시설현황 19

VI.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추진사례 20

VII. 제도개선사항 21

2.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명기 22

1. 배경 23

1) 행복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 24

2)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 25

3)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 안전 돌봄에 대한 우려 25

2. 주요 방과후 서비스 사업별 현황 26

3. 방과후 서비스 대상과 문제점 28

1) 방과후 서비스의 대상 28

2) 기존 방과후 서비스의 문제점 29

4. 방과후 서비스의 활성화 31

1) 목표의 확인 31

2) 향후 추진과제 32

5. 제언 36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 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38

지정토론 53

토론 1. (제목없음) / 정익중(내용없음) 53

토론 2. 지역사회 아동 돌봄강화 방안 / 최종희 54

1. 현황 및 문제점 55

2. 그간의 추진경과 56

3. 향후 추진방향 58

토론 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방과후 돌봄 범부처 통합지원 추진 방향 / 김상재 61

1.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62

목적 62

추진 현황 62

향후 추진 방향 63

2. 방과후 돌봄 범부처 통합 지원 65

추진 배경 65

추진 경과 65

방과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시행 66

방과후 돌봄 범부처 통합지원 시범 운영 추진 68

토론 4. 방과 후 돌봄제도에 대한 현장 제언 / 양윤이 75

1. 우리나라 방과 후 돌봄제도의 현황 76

2. 방과 후 돌봄제도에 대한 현장 제언 79

가. 부처별 담당교사의 자격 기준 특성 파악 필요 81

나. 대상 연령 기준에 따른 분담 및 연계 필요 82

다. 초등보육(돌봄)교사와 초등보육(돌봄) 학부모 의견 참고 83

토론 5.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돌봄망 구축을 위한 제언 / 성태숙 87

1. 방과후 돌봄의 서비스의 발굴 및 확대 88

2. 방과후 서비스의 다양한 의의 89

1) 안전을 둘러싼 방과후의 의의 89

2) 사교육 문제와 방과후의 의의 89

3) 복지적 욕구 해결과 방과후의 의의 90

4) 아동의 사회생활 보장과 방과후의 의의 91

3. 방과후 서비스 발전 방안 92

1) 지역단위의 수요와 공급 방안 해소 방안 마련 92

2)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 마련 93

3) 돌봄의 대상에 대한 고민 93

4)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 제공 인력 마련에 대한 방안 93

5) 서비스 개발 방안 94

6)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모색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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