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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서영교 4
축사 / 박기춘 6
축사 / 박영선 8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입법필요성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 김낭규 10
경제민주화와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11
1. 논의의 배경 11
2. 제안이유 11
3. 주요골자 12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14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14
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증권관련법'이라고 함)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이하 '소비자소송법'이라고 함)의 주요한 차이점 15
5.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18
6. 입법의 구체적 쟁점 19
가. 적용범위 19
나. 구성원 확정방식 19
다. 소송비용 20
라. 피고의 즉시항고 인정여부 20
마. 시민단체 등의 원고적격 여부 21
소비자집단소송법 관련 참고자료 22
1. 의의 22
2. 필요성 22
3. 종류 22
4. 유사소송제도와의 차이점 22
가.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 23
나.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 23
5. 외국의 입법례 및 각국의 최근 동향 24
가. 미국의 경우 24
나. 독일의 경우 25
다. 프랑스의 경우 26
라. 일본의 경우 27
마. 중국의 경우 27
바. 영국의 경우 28
사. 스웨덴의 경우 29
아. OECD의 경우 30
6. 한국의 집단소송 30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0
나. 소비자기본법 33
7.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36
8. 입법의 구체적 쟁점 38
가. 입법형식 38
나. 적용범위 38
다. 구성원 확정방식 38
라. 소송비용 39
마. 피고의 즉시항고 인정여부 40
바. 시민단체 등의 원고적격 여부 40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42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 46
토론문 / 오영중 71
1. 법제정의의 71
2. 쟁점 논의 71
가. 당사자를 소비자로 한정할 경우 : 일반법 v. 특별법 71
나. 문서제출명령 상대방 미제출시 불이익 72
다. 증거의 편중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72
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극 도입 72
라. 손해배상산정과 관련하여 73
마. 기타 논의 73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토론문 / 전응휘 74
1. 불특정 다수 소비자/이용자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별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 이외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74
2.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실효성 자체가 거의 없어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74
3. 입법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75
[뒷표지]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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