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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목차
발제 1.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 노동의 질 향상 방안 / 임준 4
1. 서론 5
2. 공공요양인프라의 부족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6
3. 간병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8
(1) 간병서비스 이용 현황 8
(2) 간병 인력 현황과 문제점 8
(3) 간병인력의 공급 현황 12
(4)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 13
(5)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14
3.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 15
(1) 인력 정책 및 제도화 방안 15
(2) 민간요양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17
(3) 재원조달 및 보장성 관련 정책 및 제도화 방안 18
(4) 관리 운영 정책 및 제도화 방안 20
4. 결론에 대신하여 21
발제 2. 요양병원에서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석승한 22
국내 요양병원 현황 24
1. 병원 현황 24
2.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24
3. 의료법상 요양병원 시설기준 25
4. 의료법상 요양병원 인력기준 25
5. 요양병원 인력현황 26
6. 요양병원 중환자실 및 특수치료실 운영현황 26
7. QI활동의 제약 요인 27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27
1. 의료기관인증제 27
2. 의료기관평가와 인증제의 차이점 28
3. 의료기관평가에서 인증까지 28
4.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년~) 29
5. 요양병원 인증의 목표 29
6. 요양병원 인증제 30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발 시 고려사항 30
1.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발 원칙 30
2.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발 시 어려움 31
3. 인증기준 개발 시 고려사항 31
주요 인증기준 소개 32
1. 요양병원 인증기준 구성 32
2.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항목 32
3. 현실에 맞게 항목을 조정한 주요 항목 33
4.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통합 : 구조지표 3개 33
5. 인증기준 개요 34
향후 추진과제 39
현장증언 : 간병노동이 존중되어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김점선 41
토론 45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기준 미비로 환자와 일하는 사람이 고통 받고 있다. / 유나리 46
A. 시설기준, 인력기준이 병원급 다른 의료기관보다 단순하다. 요양시설보다 못하다. 46
B.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간접고용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50
C. 간호간병 포괄서비스체계(안)의 문제점(2013.1.30 공청회) 52
[동의요양병원 해고 사태]를 통해 본 요양병원 간병사의 지위 문제 / 최영숙 53
1. 요양병원 간병사의 고용형태와 법위반의 문제 53
2. 동의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집단계약해지 과정 60
3. 마치며 60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 안정화 방안 / 원경록 62
1. 돌봄노동자 현황 62
2. 법적지위 63
3. 진입경로 63
4. 문제점 64
5. 개선방향 64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제안 / 기평석 69
1. 인력정책 및 제도화 방안 69
2. 민간요양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69
3. 재원조달 70
4. 관리운영 정책 및 제도화 방안 70
5. 결론 70
(제목없음) / 성창현(내용없음) 71
사회복지사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임동희 72
1. 적용 범위 72
2. 근로조건 명시 72
3. 임금 및 퇴직급여 72
4. 근로시간 73
5. 휴일 및 휴가 74
6. 해고 74
7. 고용노동부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75
노인환자는 '볼모' 인가? / 오지예(내용없음) 76
참고자료 77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사 집단 계약해지 사태로 본 요양병원의 간병노동 실태와 문제점 78
〈성명서(12월 10일)〉 진해동의요양병원은 6년 근무 요양보호사의 계약해지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84
〈성명서(1월 21일)〉 정부는 노인·요양병원 간병사에 대한 고용 대책 수립하라! 86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성명서(12월 13일)〉 진해동의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 고용승계 보장하고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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