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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 토론회 / 전병헌 국회의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13
형태사항
57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2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363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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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전병헌 3

발제 :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 허억 4

01.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국제비교 5

1.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2. OECD 가입국가간 교통사고 국제비교 7

02. 현행 운전면허제도 실시현황 9

1. 운전면허 취득 현황 9

2. 운전면허 교육시간 및 취득절차 10

03.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 고찰 11

1. 영국 11

2. 독일 12

3. 프랑스 14

4. 미국 15

5. 일본 17

04. 현행 운전면허 시험제도의 문제점 18

1. 교육시간 대폭 축소로 사고증가 및 안전불감증 유발 18

2. PC학과시험 응시장소 부족, 불편 가중 21

05.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21

1. 면허제도의 목표와 분명한 방향 정립 21

2. 의무교육시간, 60시간으로 환원후 교육 내실화 22

3. 공정성 확보 후 PC학과 시험의 전문학원 실시 22

4. 연습면허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2

5. 운전면허 취득을 학교 교육과 연계 23

〈부록〉 운전면허 시험관련 설문 조사 25

[뒷표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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