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축사 4
인사말 / 조원진 5
축사 / 강창희 7
축사 / 황우여 9
축사 / 이한구 10
축사 / 김정훈 12
축사 / 김석동 13
축사 / 권혁세 16
발제문 18
고령시대 신노후의료보험제도 도입 / 장기표 19
I. 고령화로 노후의료비 부담 증가 19
1.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부양비 급상승 19
2. 고려화로 노인의료비 급증 20
3. 의료비집중 지출시기와 소득시기 불일치 22
4.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한 노후의료비 부담 가중 24
5. 노후의료비 경감대책 마련 필요 25
II. 현행 노후의료비 보장제도 26
1. 공영의료보험 26
2. 민영의료보험 27
3. 노후의료비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9
III. 신노후의료비 보장제도 도입 방향 30
1. 노후의료비를 소득시점으로 분산하여 불일치 해소 30
2. 민영의료보험 측면에서 도입 31
3. 일정기간 노후의료비 재원 마련 후 노후의료비 보장에 사용 32
IV. 신노후의료비 보장제도 도입 기대효과 32
1. 의료보장제도 효율성 제고 32
2. 노후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세대간 갈등 완화 32
토론문 34
토론문 1. (제목없음) / 권기순 35
토론문 2. (제목없음) / 진태국 36
I. 현황 및 문제점 36
1.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적·사적 보장은 미흡 36
2. 국제적으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 37
II. 종합 의견 38
1. 노령기의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설계 38
2.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38
토론문 3. 고령시대 신노후의료보험제도 도입 / 조용운 39
1. 논의배경 40
2. 진료비 현황 및 고령화 효과 41
3. 본인부담의료비 현황 및 고령화 효과 44
4.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45
5. 제언 46
토론문 4. 의료저축계좌(MSA) 유형의 노후의료비보장 보험상품 보험적 성격 불투명, 장기적인 적립으로 소비자문제 야기할것 / 조윤미 48
토론문 5. (제목없음) / 정기택 51
노인의료비의 중요성 51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시스템 부재 51
신노후의료보험의 도입 이전에 공·사건강보험 연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보장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보장의 효율성을 제고 52
박근혜당선인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역설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연계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52
신노후의료보험 도입시 고려할 점과 의의 53
토론문 6. (제목없음) / 오형규 59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 59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59
신노후의료보장제도(안)에 대한 평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