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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대회사 / 김춘진 3
축사 / 변재일 ; 오제세(내용없음) 2
발제 : 상조업법의 주요내용과 입법적 제언 / 최행식 5
I. 머리말 5
II. 상조업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 6
1. 입법의 필요성 6
2. 외국의 상조관련 입법례 7
3. 입법논의와 활동 8
4. 상조업법안의 제안 이유 8
III. 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사항 9
제1장 총칙 9
제2장 상조업 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0
제3장 상조회사의 등록 등 12
제4장 소비자 권익보호 13
제5장 상조업 감독을 위한 조치 등 17
제6장 보칙 17
IV. 맺음 말 18
참고문헌 19
토론 20
토론 1. 상조업법안 공청회 의견 / 김호철 20
1. 모두발언 20
2. 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 21
토론 2. 상조업법안 공청회 의견 / 임은경 27
1. 상조업만을 하나의 산업형태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7
2. 상조업법으로 갈 경우 관리·감독 주체 28
3. 상조계약의 양도 양수 28
4. 상조계약과 개인정보보호 29
토론 3. 상조업법안 공청회 의견 / 정명근 30
상조업법안의 문제점 30
1. 제7조 상조상품 표준화에 관하여 30
2. 제8조 우수상조회사 인증제도에 관하여 30
3. 제11조 상조회사 등록에 관하여 30
4. 제11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배주주의 의미 및 가목 5),6)의 불평등 31
5. 제14조 모집원에 관하여 31
6. 제16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간에 관하여 32
7. 제17조 상조계약 해제에 관하여 32
8. 제18조 상조계약 이행에 관하여 33
9. 제19조 상조계약 인수에 관하여 33
10. 제21조 제2항 보전금액에 관하여 33
11. 제21조 제3항 예치금상계, 압류 금지 규정에 관하여 34
12. 소비자피해보상 청구시 소멸시효의 법정 34
결론 34
토론 4. 상조업법안 공청회 의견 / 이필도 44
1. 상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45
2. 상조상품 표준화 및 우수상조인증제도와 관련하여 45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46
4. 상조회사의 등록과 관련하여 47
5. 기타 사항 47
토론 5. 상조업법안 공청회 의견 / 김관주 49
〈상조업 육성·진흥 관련〉 49
〈소비자 보호제도 관련〉 49
별첨. 상조업 법안 52
제1장 총칙 57
제2장 상조업 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58
제3장 상조회사의 등록 등 63
제4장 소비자 권익보호 66
제5장 상조업 감독을 위한 조치 등 81
제6장 보칙 85
제7장 벌칙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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