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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2
1. 경과 2
2. 목적 2
3. 설치 및 구성 2
4. 위원의 결격사유 3
〈참조〉 7
토론 11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에 대하여 / 김영희 11
원자력안전 행정체계 역사 12
원전 건설·운영 추진 절차 14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의 취지 15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요지 16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안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대안 24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기준안 25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긴급토론회 토론문 / 김혜정 32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재' 32
원자력안정위원회(원안위) 설립 배경 및 구성에 대한 문제점 32
원안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32
약평 및 국회 대응 33
제안 33
합리적 원자력안전규제의 원칙 / 이은철 35
목차 36
I. 합리적인 원자력안전규제의 의미 및 목적 등 37
II.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규제 38
III. 원자력안전규제체계상의 장애요인 39
IV.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 42
IV-1. 원자력안전규제 대상 43
V. 개선 방안[원문불량;p.10] 44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 이희송 47
목차 48
서론 49
요약 50
정책제안 51
제1장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조직 53
1.1. 역사와 배경 53
1.2. 조직 구성 54
제2장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55
2.1. 정치적 독립 56
2.2. 법적 독립 57
2.3. 재정적 (예산) 독립 58
2.4.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독립 60
제3장 원자력규제기관의 투명성 67
3.1. 정보공개 67
3.2. 시민참여 67
3.3. 의사결정 방식 70
3.4. 감사 70
제4장 일본 후쿠시마의 교훈 70
4.1. 후쿠시마 사고와 '규제포획' 71
4.2. 일본원전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 72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4
뒷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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