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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 : 택시 양도, 양수제도의 개선방향 / 안기정 3
목차 5
1. 택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6
영업환경의 악화 7
영업환경악화의 외적 요인 9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 야기 11
택시 총량제 실시 12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13
2.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제도 15
도입목적 16
개인택시 면허자격 요건 17
개인택시 양도자 자격 17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 17
법적근거 18
양도, 양수 현황 19
3. 해외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제도 사례 21
해외의 현황 22
London 22
Newyork 23
Singapore 24
SanFrancisco 25
4. 양도, 양수제도의 문제점 26
개인택시 면허의 이권화 27
높은 프리미엄의 발생 27
감차방안 수립의 제약요인 28
5. 양도, 양수 제도의 개선방향 30
양도, 양수조건의 강화 31
양도, 양수제도의 개편 31
택시 정년제의 도입 33
벌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 34
토론 36
개인택시면허 양도와 상속에 관한 현황연구 / 박준환 36
1.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상속 금지의 배경 37
2. 택시 공급과잉 측면의 검토 38
3. 택시 양도·상속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 40
그간 택시 과잉공급 해소대책 추진현황 / 김용석 42
1. 택시 과잉공급 현황 및 원인 43
2. 그간의 택시 과잉공급 해소대책 44
3. 향후 택시 과잉공급 해소방향 47
참고 1 : 일본의 택시 대수 감축 정책 현황 48
참고 2 : 택시 감차보상 실적 49
여객운수 사업법 피해 구제 청원서 / 박규대 50
1. 국토해양부 입법 논리의 부당성 51
2. 개정법 시행의 형평성과 문제점 53
3.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의 실효성 55
4. 여객운수사업 법 양도, 상속금지로 인한 문제점 56
5. 결어 57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59
(제목없음) / 임승운(내용없음) 62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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