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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홍문표
축사 / 강창희
축사 / 이병석
축사 / 김옥경
공청회 일정
목차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 홍문표 12
I. 개요 13
입법 배경 13
개정 요지 13
입법 경과 14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14
향후 일정 14
II. 수의사법 개정의 필요성 15
입법의 불비로 인한 모순점 개선 15
국민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15
가축방역 및 동물진료의 공공성 강화 15
동물진료체계의 적정 관리 16
[붙임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17
[붙임2] 동물병원 개설 현황 26
주제발표 : 수의사법 개정방안 / 이흥식 28
가축 현황 및 가축 수 대비 수의사 수급 30
국내 수의사 관련 현황 30
국내 동물병원 개설 주체 현황 31
영리법인이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한 현실 31
수의사법 개정 배경 32
수의사법 개정의 필요성 32
수의사법 개정 요지 33
동물진료 체계 개선방향 33
개선 방향에 따른 수의사법 개정방향 검토 35
토론문 36
1.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이승호 36
I. 축산분야 최근 동향 37
II. 축산의 관점에서 보는 동물진료체계 37
기업의 동물병원 사업진출로 인한 진료비 상승 우려 37
지역별, 축종별로 진료공급체계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농가 불편 38
가축의 진료는 기초방역과 연계되는바, 공공적인 관리 필요 38
III. 결론 39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개정에 찬성함 39
축산분야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도 필요함 39
2. 법인동물병원의 비영리법인화, 동물의료산업의 사회적 책임 / 조희경 40
3.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박소연 44
4. 수의사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 손은필 47
1. 수의사법 개정안의 당위성 48
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48
나. 입법 과정의 적정성 48
다. 동물진료의 공공성 측면 49
라. 동물진료체계의 적정 관리 50
2. 검토 결론 51
참고자료 52
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53
2. 수의사법(홍문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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