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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방향 / 김창섭 2
목차 3
1. 우리의 에너지 믹스는 건전한가? 아니다! 전기화가 과도하다 4
1. 인식의 변화 5
2. 우리나라 에너지의 세계 최고: Worst 6
3. 지나치게 빠른 전기화 속도 : Worst of Worst 7
4. 급속한 전기화의 원인 및 미래 평가 8
2. 과도한 전기화의 문제점은? 이는 사회적 비용증대뿐 아니라 토탈 블랙아웃 가능성을 높인다 10
1. 낮은 전기요금의 결과 : 전력 전 부문에 어려움을 초래 11
2. 지나치게 빠른 전기화에 의한 문제점[원문불량;p.14] 12
3. 빠른 전기화와 낮은 전기요금에 의한 문제점 종합 16
3. 과도한 전기화를 막는 방법은? 최소 전기는 유류보다는 비싸야 한다 17
1. 적정 전기요금의 지표(원칙) 18
2.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지표 검토[원문불량;p.18] 19
3. 시사점 22
4. 결론 23
4. 가격 정상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물가 및 세수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24
1. 에너지베스트믹스, 에너지/물가세수/세출 통합성 25
2. 현재 에너지 세제 현황 27
3. 물가 세수 중립적 전기세(인상) 및 유류세(인하) 조정 28
4. 전기요금 적정화 걸림돌과 대응방안 (1) 29
참고 : 에너지원별 물가 파급효과 분석 : 전기가 가장 큼 30
참고 : 베스트 에너지 믹스 방향 31
4. 전기요금 적정화 걸림돌과 대응방안 (2) 32
5. 근본적인 대안은? 통합에너지세 및 세제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33
1. (가칭) '에너지세'로 모든 에너지관련 세제를 통합 34
2. '에너지세제 거버넌스' 개선하여 정부 효율성 제고 35
6. 결론 36
참고 자료 1. 급격한 전기화 40
참고 자료 2. 발전용 유연탄 과세 방안 46
참고 자료 3.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 50
동절기 전력위기와 에너지 전력화 대응방안 / 조영탁 54
1. 동절기 전력위기 실태 54
2. 동절기 전력난의 원인 54
3. 유발되는 부작용들 55
4.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대응방안 56
적정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 / 유승훈 57
위기의 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문 / 이상훈 63
1. 토론의 주제처럼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위기이다. 63
2. 이런 위기는 에너지 행정이 산업 진흥 행정에 종속된 결과이다. 낮은 전기요금도 에너지 행정의 종속성 때문이다. 64
3. 탈원전, 재생에너지 전환이 미래의 흐름이다. 64
[뒷표지]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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