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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I. 근접 출점 피해사례 4
II. 암에 걸렸는데, 24시간 심야영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례 6
1)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6
2) 편의점 운영 어려움 및 적자 6
3) 현재 상황 6
4) CU 브랜드 변경 7
5)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7
III. '허위 과장 정보 제공'부터 '과도한' 해지위약금까지 종합적인 피해 사례 8
IV. 가맹점 사업자 단체 조직 결성 방해 및 불인정 사례 / 오명석 11
V. 가맹사업 중 편의점 이외, 유형에 대한 불공정 사례들 / 이철호 17
II.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분쟁 실태 17
1. 서설 17
2.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 설비의 구속조건부 거래 17
1) 제과·제빵 가맹점 개설시 비용 17
가. 대한 상공회의소 실태조사 자료 17
나. 제과·제빵 업체 창업비용(각 사 정보공개서 자료) 18
다. 실제 부산지역 OO제빵 가맹점 투자비용 가맹금 등 지급내역 18
2) 문제점 19
3. 신제품 출시 및 판촉행사의 잦은 시행 21
III. 커피 프랜차이즈 분쟁 실태 22
1. 서설 22
2.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설비의 구속조건부 거래 23
3. 인테리어 공사지연 등에 관한 문제 24
1) 서설 24
2) 사례 1 24
3) 사례 2 24
4. 개선책 25
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상세 내역 및 설비 구매 내역의 교부 25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인테리어 전문 감정팀 설치 25
IV.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분쟁 실태 26
1. 서설 26
2. 영업지역 문제 26
1) 영업지역 비보호 26
2) 영업지역 비보호로 인한 문제발생 27
3) 영업지역 침해 단서 규정 삭제 27
4. 영업지역의 침해 28
3. 광고·판촉 문제 28
V.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29
1. 가맹사건 조정합의시 조정조서의 효력 강화 29
1) 민법상 화해의 효력 29
2) 재판상 화해의 필요성 29
민병두 의원실로 접수된 편의점 피해 사례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민병두 31
I. 민병두 의원실에 걸려온 몇 가지 전화 사례들 31
II.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4
1. 전체 요약 –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점 문제 34
2. 진입과정의 불공정과 가맹사업법 개정 34
1) 가맹계약서 체결의 불공정 문제 34
2)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34
3. 운영과정의 불공정 문제 35
1) 근접 출점에 따른 영업지역 미보호 35
2)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 35
3) 모범거래기준 관련 36
4) 가맹사업자단체의 필요성 37
4. 폐점 과정의 불공정 문제 37
1) 과도한 해지 위약금 37
VI. [첨부자료-1] [경향신문/기고] 정치권 '편의점 점주들의 눈물' 닦아줘야 / 민병두 38
VII. [첨부자료-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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