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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상민 3
인사말 / 송인수 ; 윤지희 4
인사말 / 신용섭 6
토론회 진행순서 7
주제발표 :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 / 안상진 8
머리말 9
1.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 10
(1) 정책 및 제도 요인 10
(2)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 16
(3) 불안과 경쟁 심리에 따라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수요자의 의식 18
2. 선행학습의 폐해 18
(1)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 침해 18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19
(3) 지나친 속도 경쟁 20
3.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의 원칙 20
(1)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동시에 사교육 시장 및 수요자의 의식 요인에 대한 접근 필요 20
(2) 과도한 선행학습 관행을 되돌리는 반전의 계기(터닝 포인트) 마련 21
4. 선행학습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 22
(1)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23
(2) 특목고 입시 개선과 심화된 고교 서열체제 재검토 24
(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 조정 24
(4) '쉬운' 수능 기조 유지와 수능 자격고사 전환 25
(5) 획일적인 상대평가 내신제도의 개선 25
5.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 필요성 25
6.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안 27
7. 선행교육 금지법 관련 질문과 답 32
지정토론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안에 대하여 / 김진철 39
1. 교육위기 혹은 '교육 불가능의 시대' 39
2. 선행교육/학습이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39
3. 선행교육/학습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교육 금지법이 필요한가? 40
4. 교육위기 극복 혹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41
지정토론(제목없음) / 류정섭(내용없음) 43
지정토론 : 선행학습과 우리교육 / 송환웅 44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 44
선행교육 금지법 45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 조정 46
시험 내용 공개 의무화 47
제안 47
지정토론 :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토론 / 신철균 48
과잉 규제가 아닌가? : 개인의 학습권과 학습과 교육의 연결망(연결관계) 49
왜 '고등학교'는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은 규제하지 않는가? : 선행교육 규제의 대상적 범위 50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등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 선행교육 규제의 역효과 50
지정토론(제목없음) / 황영남(내용없음) 52
지정토론(제목없음) / 황효순(내용없음) 53
지정토론(제목없음) / 추덕담(내용없음)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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