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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강창일 3
인사말 / 노회찬 5
인사말 / 김제남 6
발제문 7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및 운영 / 박두재 7
전력산업기반기금 소개 8
1.1.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배경 9
1.2.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9
2. 주요사업 (2012년) 10
주요 사업별 개요 및 성과 10
3.1. 공익사업 11
3.2. 공익사업 11
3.3. 공익사업 12
4. 녹색성장 기반구축 12
5.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13
여유자금 운용현황 13
6. 여유자금 1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소개 14
7.1. 기반센터 소개 15
7.2. 기반센터 운영현황 분석 15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혁 방안 / 김제남 17
1. 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19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배경 및 사용 19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요율 변화 20
전력산업기반기금 내역 변화 20
전력산업기반기금 추진체계 21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개요와 문제점 21
현재 전력사업기반기금의 사업분류 22
전력산업조성사업 운용의 문제점 23
3. 해외사례와 시사점 30
해외 공익기금 운영사례 30
해외 공익기금 운영사례(뉴욕주) 31
4. 전력사업기반기금 개선방안 31
01. 조성센터 독립 32
02.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축소 32
03. 에너지 빈곤층 32
04. 재생에너지 32
05. 방만한 홍보비 33
06. 요율 인하 33
07. 시민참여 제도 33
패널토론 35
(제목없음) / 신근정(내용없음) 36
(제목없음) / 박승옥(내용없음) 37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력기금재원 활용 / 정창수 38
1) 목적에 충실한 기금운영 :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사업전환 필요 39
2) 운영의 독립 39
3) 부담금 인하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함 40
4)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강화 41
(제목없음) / 송유나(내용없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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