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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I. 인사말 및 축사 5
인사말 / 현인환 6
인사말 / 한건연 8
인사말 / 이시재 10
축사 / 안홍준 12
축사 / 주승용 14
축사 / 이미경 16
축사 / 이이재 18
축사 / 민홍철 20
축사 / 김기준 22
축사 / 장하나 24
II. 주제발표 26
국민의 신뢰를 받는 물정책을 바란다 / 최동진 27
1. 물개혁 포럼의 물정책 토론 27
(1) 물관리의 철학과 비전 28
(2) 물 정책 관심사의 변화 29
2. 차기 정부에 바라는 물 관리 정책 30
(1) 물관리 정책의 비전과 목표 30
(2) 새정부의 물정책의 핵심의제 31
3. 결론 36
〈참고자료〉 물개혁포럼 전문가들의 차기정부에 대한 제안 37
국민의 신뢰받는 물정책을 바란다-차기정부에 바라는 물관리 핵심의제 / 최동진 42
1.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의 물정책-소통과 통합 43
대한민국에서 물은 정치재이다! 43
과학자들은 답을 알고 있다? 45
물개혁 포럼을 제안하며 45
2. 세계적인 물관리체계 개편 추세 46
물관리체계 개편 이 늦은 나라 : 일본의 위기의식 46
세계적인 물관리체계 개편 추세 : 일본의 사례 47
3. 국내의 물 제도개편 추진 동향-물기본법 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48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체계 개편 논의 49
물관리의 철학과 비전 49
물 정책 관심사의 변화 50
4. 새정부에 바라는 물정책 핵심의제 52
1. 물관리체계의 개편과 물기본법 제정 52
2. 4대강 사업의 평가와 개선 53
3. 물갈등 해소와 물거버넌스 구축 54
4. 물격차 해소와 물복지 실현 56
5. 물재난에 강한 물순환 사회 56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물정책 핵심의제-물관리체계 및 수리권 중심으로- / 이기영 57
1. 현장에서의 물관리체계 개선 노력과 한계 58
1) 수원시 사례 58
2) 충청남도 사례 59
3) 안양천 사례 60
2. 중앙정부의 물관리체계 문제점과 수리권 분쟁 62
1) 중앙정부 물관리체계 문제점 63
2) 수리권 분쟁 65
3. 중앙정부부처별 물관리 체계 조정 65
1) 국토해양부 66
2) 환경부 66
4.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 67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발전적 물 관리 방향 / 김승 68
1. 문제의 제기 68
2. 문제의 발단과 사업의 평가 69
3. 제언 70
시민사회가 바라본 차기정부의 물관리 정책 과제 / 염형철 72
1. MB정부 물관리 계획들 72
2. 물산업 육성이 목표인 환경부 73
3.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74
4.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물 정책 개혁 과제 75
1) 기성 물정책에 대한 평가와 책임 추궁 75
2) 국가의 물정책의 방향 전환과 기구, 제도, 계획들의 정비 75
3) 토건기구의 정비 76
4) 거버넌스의 복원 77
III. 토론 78
〈발제-1〉 :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물 정책 핵심의제-물 관리 체계 및 수리권 중심으로- / 이기영 ; 최동진 79
1. 현장에서의 물 관리 체계 개선노력과 한계 79
2. 중앙정부의 물 관리 체계 문제점과 수리권 분쟁 79
3. 중앙정부 부처별 물 관리 체계 조정 80
4. 물 기본법 제정과 물 관리 체계의 개선에 대한 토론자의 제안 81
〈발제-2〉 :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본 발전적 물 관리 방향 / 김승 87
1. 문제의 제기 87
2. 문제의 발단과 사업의 평가 필요성 88
3. 제언 89
〈발제-3〉 : 시민사회가 바라본 새정부의 물 관리 정책 과제 / 염형철 91
1. MB정부의 물 관리 계획들 91
2. 물 산업 육성이 목표인 환경부 92
3.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93
4. 시민 사회가 제안하는 물 정책 개혁 과제 93
(제목없음) / 김종원 95
(제목없음) / 최지용 97
(제목없음) / 지홍기 99
1. 행사의 의미 99
2. 주제발표 내용의 의견 99
3. 종합적인 결론과 제안 101
(제목없음) / 김선주 104
(제목없음) / 김자겸 106
물개혁포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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