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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문화 포럼 회원 4
발간사 / 설훈 ; 우상호 6
I. 남북 경제공동체와 남북경협의 개념 7
1. 남북 경제공동체의 개념 7
2. 남북경협의 개념과 제범주 9
II. 남북경협의 현황 10
1. 남북경협의 역사적 개관 10
(1) 남북경협의 배경 10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남북경협 11
2. 이명박 정부 시대의 남북경협 현황 13
(1) 남북경협의 사실상 중단 상태 13
(2) 5.24 조치와 남북경협 기업 16
3. 주요 사업 현황 17
(1) 금강산 관광 사업 17
(2) 개성공단 사업 20
III.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 27
1.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27
(1) 전제적 논의 27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평가 27
(3)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평가 30
2. 경협 사업에 대한 평가 36
(1) 전반적인 평가 36
(2) 금강산 관광 사업 37
(3) 개성공단 사업 39
3. 남북경협의 제약 요인 44
IV.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향후 개발 방향 49
1. 북한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49
(1)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49
(2) 국민 경제의 이중구조화 50
(3) 후진국형 산업구조로의 후퇴 50
(4)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51
(5) 대외의존성 심화 52
2.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53
(1) 북한의 최근 동향 53
(2)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54
3.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56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북한의 시각 56
(2)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 남한내 논의 64
V.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추진 전략 69
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의미 69
2.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 70
(1) 개념 71
(2) 체계 72
(3) 특징 73
3.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전략 75
(1) 점진적·단계적 접근 75
(2)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병행 76
(3)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결합 77
(4) 시장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77
(5) 남북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추진 78
4. 분야별·단계별 추진 방안 80
VI. 차기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방안 87
1. 전제적 논의 87
2. 남북경협의 목표 88
3.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 89
정경분리 문제 89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 90
상생의 경협 90
경험의 제도화 수준 제고 90
협력거점의 선택, 집중, 확산 전략 91
패키지형 경협의 추진 91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병행 추진 92
4. 개별 사업 추진 방안 93
(1) 인도적 지원 93
(2) 금강산 관광 사업 95
(3) 개성공단 사업 98
(4) 10.4 정상선언 합의 사업 100
(5)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104
(6) 지하자원 개발 105
5. 법·제도 개선 방안 106
(1) 4대 경협 합의서 106
(2) 남북당국간 협의기구 108
(3) 남북협력기금 109
(4) 남북 FTA 110
부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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