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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개회사 4
축사 / 문재인 4
축사 / 박병석 6
축사 / 박지원 7
개회사 / 설훈 8
개회사 / 은수미 9
개회사 / 진선미 11
인사말 / 이경민 13
2. 무기계약직 사례 15
실태 사례 1.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의 사례 16
실태 사례 2. 열심히 하다보면... 정규직 실현 21
실태 사례 3. 통계조사원은 유령신분인가? 25
실태 사례 4. 일한 만큼의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27
실태 사례 5.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29
실태 사례 6.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우편집중국 노동자 31
실태 사례 7. 농촌진흥청 민간인 근로자들의 실태 33
실태 사례 8. 농림수산식품부 차별실태 36
실태 사례 9. 하천보수원 이야기 38
실태 사례 10. 통계청의 열악한 보수체계 및 수준 현황 40
실태 사례 11. 꿈을 잃어버린 사회 초년생 이야기 42
3. 발제문 44
발제문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문제와 실태 / 윤애림 45
I. 들어가며 -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란? 45
II. '무기계약직' 문제의 배경 46
1.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46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III.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실태-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1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 51
2. 중앙행정기관 52
3. 공공기관 56
IV.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58
1.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유지·확산되는 비정규직 58
2. 고용 및 노동조건의 개선이 미미 59
3. 차별과 분할의 온존 60
4. 사용자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 가능성 61
V. '무기계약직' 문제의 해결 방안 61
참고문헌 62
발제문 2.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문제의 개선방안 / 최호택 64
I. 연구목적 64
II. 이론적 논의 66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등장 배경 66
2. 무기계약직의 의의 68
III. 무기계약직의 파급효과 71
1. 비정규직근로자 측면 71
2. 사용자 측면 72
3. 노동시장 측면 73
IV. 무기계약직이 갖는 문제점 73
1. 상시업무의 기준 미비 73
2. 광범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74
3.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75
4. 실효성의 의문 75
V. 개선방안 76
4. 토론문 78
토론문 1. 법률적 검토, "차별"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유성규 79
1. "차별" 개념의 재구성 79
2. 대 정부 교섭 창구의 확보 80
3. "기간제 노동자" 문제의 해결 81
4. 덧붙여 81
토론문 2. 일상적 헌법 유린 사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 오창익 82
5. 무기계약직실태자료집 85
무기계약직 실태폭로 및 개선방안 86
I. 무기계약직이란? 88
II. 무기계약직 실태폭로 추진배경 89
1.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89
2. 비정규직의 문제점 89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는가? 90
III.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91
1.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91
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93
IV.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 95
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고용 규모 95
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인원과 임금수준 비교 96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업무형태화 수당의 비교 97
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수당 및 휴가제도 상세비교 98
5.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포함) 해고규정 비교 98
6. 공기업·산하기관 정규직 전환내용 비교 99
V.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100
1.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100
2.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자료 101
VI.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개선 사례 104
1. 경상남도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례 (2011.11) 104
2. 경상남도·경남지역 13개 시·군 공동교섭 결과 (2012.7) 104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2012.10) 104
4. 공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교섭 (2012.9) 104
5. 성남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2012.7) 105
6.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화 (2012.9) 105
7. 부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직군통합 (2012.4) 105
8.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2012.3) 105
VII.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개선 및 요구사항 106
1. 무기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분전환 시스템 106
2. 정규직(공무원, 일반직) 관리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 편입하여 관리 106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107
4.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수정 107
5. 총액인건비제도 제외 혹은 예외 인정 107
6. 무기계약직 직명 변경 107
7. 정부업무평가제도 시행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적 평가 108
[첨부] 기관별 무기계약직 세부현황 및 차별실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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