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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문 :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 이윤근 6
1. 서론 6
2. 최근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문제점 7
(1) 구미불산 누출 사고(구미4공단 휴브글러벌, 2012년 9월 27일) 7
(2) 상주 염산 누출사고(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 2013년 1월 12일) 16
(3) 청주 불산누출사고((주) 지디, 2013년 1월 15일) 17
(4) 삼성 불산 누출사고(삼성전자 화성공장, 2013.1.27-28일) 18
3.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25
(1) 복잡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25
(2)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허술한 법 관리 규정 27
(3) 사고 시 초기대응, 즉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위한 실행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28
(4)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 28
(5) 회사와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 30
(6) 형식적인 지역주민 알권리 31
토론 40
토론 1 : 청주산단 GD 불산 누출사고 '처음 아니다' / 김남균 40
죽은 가로수는 알고 있다 42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 필요하다 44
관리공단, 2011년 도에 민원 접수 46
"가장 위험한 건 위험신호 은폐하는 것" 47
토론 2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대응전략과 실천과제 / 김신범(내용없음) 49
토론 3 :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위한 과제 / 이상원(내용없음) 50
토론 4 : 화학물질 누출사고시 (지방)정부의 역할 / 이란(내용없음) 51
토론 5 : 화학물질 유통관리와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입법부의 대안 / 심상정(내용없음) 52
별첨자료 53
〈별첨자료 1〉 (주)휴브글로벌 불산유출 사고로 인한 불소농도 측정 결과 -봉산리 마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53
〈별첨자료 2〉 구미불산 2차 분석결과 보고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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