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원보(내용누락) 3
축사 / 크리스토프 폴만 5
주제발표 1 : 제조업 부문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 손정순 9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대안적인 법ㆍ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 10
Ⅰ.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실태 11
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쟁점 14
Ⅲ. 간접고용 규율의 원칙과 방안 16
1)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억제ㆍ일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17
2) 사용자성 부담 원칙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정책 방향 20
3)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정책 방향 22
4) 정규-비정규 간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의 원칙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정책 방향 23
Ⅳ. 나가며 27
〈참고ㆍ인용문헌〉 29
주제발표 2 : 비제조업 부문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 김종진 31
서비스 및 공공 사내하도급 주요 현황과 쟁점 및 과제 : 병원, 유통, 공공 사례를 중심으로 32
1. 머리말 : 제조업에서 공공과 서비스로 쟁점화 33
2. 문제의식 : 자본의 외주화 전략과 사하도급 실태 활용실태 35
3. 서비스산업 병원 사내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41
1) 병원산업 외주화와 노동시장 변화 41
2) 병원 주요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43
4. 서비스산업 유통 사내 하도급 실태와 특징 50
1) 유통산업 및 고용구조 특징 50
2) 유통업 및 신세계 사내하도급 규모와 실태 52
3)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주요 쟁점 58
5. 공공부문 사내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63
1) 공공부문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구조 특징 63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실태 63
6. 맺음말 : 토론 및 논의 74
1) 서비스 유통, 병원산업 개선방향과 과제 75
2) 공공 사내하도급 개선방향과 과제 76
〈참고문헌〉 79
주제발표 3 : 법제도 부문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 김선수 83
법제도 부문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84
1. 사내하도급의 법제도적 실태 85
가. 의의 85
나. 간접고용 및 사내하도급에 관한 법적 규율의 실태 86
다. 사내하도급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87
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기준 88
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88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88
3.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현황 89
가.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 89
나. 민주통합당의 법안들 91
다. 진보정의당 93
4.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95
가. 상시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ㆍ직접고용 원칙 95
나.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및 부당노동행위 확대 96
다. 파견법의 폐지 및 직업안정법의 개정 97
라. 파견법의 개정 방안 99
마. 사내하도급법안에 대한 검토 101
5. 결론 104
토론 105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이종훈(내용누락) 106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은수미(내용누락) 107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심상정(내용누락) 108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박지순(내용누락) 109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관련 법률들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유정엽 110
1. 사내하도급의 특성과 문제 111
2.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의 문제점과 민주통합당의 입법대안의 실효성 111
1)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보호법의 문제점 111
2) 민주통합당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법안 112
3. 도급/ 파견의 법적 기준 마련 및 사용자성 확대 병행 필요 113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문 / 김태현(내용누락)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