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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5
발제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진대제 5
Ⅰ. 과거 산업정책과 경제현황 7
무역수지 1조 달러 시대를 열다 8
한국의 선도적 산업분야(2011년 기준) 9
참여정부 성장동력 10대 과제 10
MB정부의 신성장동력 [2008년] 11
과거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정책의 성과는? 12
현시점의 경제현황은? 13
Ⅱ.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14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란? 15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과 GDP성정 16
창조경제와 과학기술/ICT 융ㆍ복합화 17
일자리 창출(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18
산업 생태계 구조와 역할 19
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수 있게 하자 20
지정토론 22
토론 1.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 / 이재갑 23
1. 고용지표로서의 고용률 23
2. 고용률 70% 목표의 정책적 의미 23
3.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24
4.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25
토론 2.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 / 김정식 27
1. 일자리 창출해법 접근방법 :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27
2. 일자리 부족의 거시적 배경과 전망 27
3.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정책 28
4. 일자리 창출부진의 원인과 대책 28
토론 3.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 / 신광식 31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 '창조경제' 31
2.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 31
3. Level Playing Field 조성 33
[제2부] 37
발제 (Ⅰ) : 고성장 기업 육성 방안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 / 백필규 37
Ⅰ. 고성장기업의 중요성 38
1. 고성장기업의 정의 38
2. 고성장기업의 중요성 39
Ⅱ. 고성장기업의 성장요인 41
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성장요인 41
2. 기업경영의 5요소를 통해 본 기업성장요인 44
Ⅲ. 고성장기업의 현황과 기업성장 저해요인 50
1. 고성장기업의 현황 50
2. 기업성장 저해요인 53
Ⅳ. 고성장기업 육성방안 62
1. 기본방향 62
2. 창업단계 63
3. 성장단계 66
참고문헌 78
발제 (Ⅱ)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논의 / 채창균 80
Ⅰ. 문제 상황 81
1. 창의력 수준 정체 81
2. 장시간 반복 학습 82
3. 일방통행식 수업 84
4. 현장성이 결여된 교실안 수업 85
5. 학제간 융합 부족 85
6. 창의성에 대한 신호기제의 부재 86
Ⅱ. 정책 방향 87
1. 입시제도 개혁 87
2.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지원 88
3. 교육의 현장성 강화 91
4. 스펙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호기제의 도입 96
Ⅲ. 결론에 대신하여 101
발제 (Ⅲ)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 금재호 102
Ⅰ. 현재의 고용상황 103
Ⅱ. 노동시장의 과제 105
1. 경제성장률의 하락 105
2. 경제성장의 낮은 고용효과 106
3.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적자원 활용도 107
4. 고용불안 111
5. 노동시장 소득불평등과 빈곤 112
6.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112
Ⅲ.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률의 중요성 114
1.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114
2. 고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116
Ⅳ. 2013~2017년의 고용전망과 고용률 70% 118
1. 전망을 위한 가정 118
2. 취업자 및 고용률의 추정결과 120
3. 2017년 고용률 70%의 의미와 일자리 규모 121
4. 고용률 제고의 방법 122
Ⅴ. EU의 성장 및 고용전략 'EU 2020' 124
1. EU 경제의 취약성과 도전과제 124
2. EU 성장 및 고용전략 126
Ⅵ.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128
1.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률 1~1.5% 제고 128
2. 균형성장을 통한 성장의 고용탄력성 제고 129
3. 기업의 노동선호도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131
4.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정부 고용정책ㆍ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138
5.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139
6. 정부 복지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역량의 극대화 142
7.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신뢰의 구축 143
8. 유연-공정-안전의 Korean Triangle 구축 147
9. 5060세대의 특징과 고용정책 150
10.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155
11.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160
12. 고용률 70% 달성의 가능성 평가 163
지정토론 165
토론 1.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에 관한 토론 / 김송호 166
1. 창조경제의 조건 166
2. 고성장 기업의 육성 방안 167
3. 창의 인재 육성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168
토론 2.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논의에 관한 토론 / 김진영 170
1. 총론 170
2. 제시된 정책 방향에 대한 첨언 170
3. 첨언 172
토론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토론 / 유길상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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