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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 멈춰진 개발, 멈춰진 시간 개발지역 철거민들은 무엇의 피해자인가? 4
[1] 배경 5
1. 한국 경제의 큰손, 건설업 5
2. 멈춰버린 괴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6
[2] 문제점 8
1. 내곡동 헌인마을, 부천 중3동, 김포 신곡마을 8
1) 내곡동 헌인마을 8
2) 부천 중3동 10
3) 김포 신곡마을 12
2. 이미 이뤄진 강제철거 13
3. 신속하고 빠른 개발은 누구에게 이익이었나? 15
4. 멈춰버린 시간, 철거민들의 오늘 17
1) 마을의 상황(공동체 및 마을 경제) 17
2)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18
[3] 나아가며 19
참고자료 19
정책제언 :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유영우 20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20
정책 개선 방향 21
정책 기조 21
제도개선 방향 21
부록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23
[부록1] 법률안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24
[부록2]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7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동 규약 11조1항) : 강제퇴거 33
[부록3]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 개발로 인한 퇴(철)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들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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