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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 / 박지원(내용없음) 4
인사말 2 / 이석현 5
발제 6
발제 1 :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 김정인 6
I.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부터 닉슨의 사임까지 6
1. 1단계 :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다. 7
2. 2단계 :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기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다. 10
3. 3단계 :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녹음 테이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다. 10
4. 4단계 : 닉슨 헌법 논쟁에서 패배하면서 사임하다. 13
II. 닉슨 사임을 초래한 권력주체들 14
1. 제1라운드 : 닉슨 대 언론 14
2. 제2라운드 : 닉슨 대 특별검사 15
3. 제3라운드 : 닉슨 대 의회 16
4. 제4라운드 : 닉슨 대 대법원 17
III. 닉슨 사임을 초래한 범죄 18
IV. 닉슨 사임에 대한 진단 19
V.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23
발제 2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 박주민 28
I. 들어가며 28
II. 이번 재수사의 문제점 28
1. 이번 재수사의 목표점과 도달점 28
2. 이번 재수사를 통해 부각된 2010년 검찰수사의 문제점 33
3. 결론 35
III. 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6
1.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원인 36
2. 개선방향 37
〈별첨〉 총리실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일지 46
발제 3 : 감찰과 사찰 : 공안기구의 권력남용 방지 / 한상희 47
I. 들어가기 47
II. "민간인 불법사찰"과 감찰, 정보경찰 49
2.1. 사찰과 감찰 49
2.2. 사찰과 정보경찰 51
III.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헌법문제 54
① 기본권의 침해: 55
② 관료주의적 왜곡과 국가/시민사회의 단절현상: 56
③ 초감시국가:절대권력의 가능성: 57
IV. 사찰방지의 대책 58
4.1. 문제제기 58
4.2. 새누리당의 소위 "불법사찰방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59
4.3. 대안은 64
V. 나가기 66
토론 67
토론 1 : 시민사회와 일상의 파괴 : '실패한 국가' / 한성훈 67
1.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67
2. 시민사회와 일상의 파괴: '실패한 국가' 69
토론 2 :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검찰수사의 문제점 / 이재화 71
1. 서론 71
2. 수사과정의 문제점 71
(1) '최악'의 수사팀, '최고'의 철벽 수비팀 71
(2) 진실 밝히려는 검사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72
(3)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 73
(4) 웃지 못할 코미디, 관봉 돈다발 사진 복구 소동 74
(5) 핵심인물 소환 늦춰 입 맞출 시간 부여 75
(6) 핵심물증과 진술 무시한 수사 76
(7) 입건도 하지 않고, 조사방법도 서면조사, '봐주기 수사'의 전형 76
(8) 직무유기한 1차 수사팀 검사들 수사면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77
(9) 중요한 사안을 수사대상에서 누락시킨 수사 78
(10) 입막음용 돈의 출처 밝힐 의도가 없었다. 78
(11) 소결 79
2. 검찰 수사발표 논리의 문제점 79
(1) 이영호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감독했다? 79
(2)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80
(3) 3건 외에는 형사처벌 불가능하다? 81
(4)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1
(5) 관봉 5천만원 등 금품 제공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 82
(6) 최종석, 이영호, 조재정의 특수활동비 횡령죄의 공범 아니다? 83
(7) 과거정부도 사찰 및 문서파기 하였다? 83
3. 결론 84
토론 3 :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긴 숙제 / 윤태범 85
1. 권력형 부패와 검찰 85
2. 도덕성에 무관심, 무감각한 정부에 의한 공조직의 오용과 불법행위 85
3. 불법행위를 통한 권력의 유지 86
4. 진실 규명에 대한 거부 : 검찰의 무능력? 혹은 외면? 87
5.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88
6.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긴 것은? 89
토론 4 :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 / 김종익(내용없음) 90
토론 5 : 민간인사찰, 당신이 막을 수 있다 / 박경신 91
대통령중심사회를 바꾸지 못하면 제도를 바꾸자 91
가장 악독한 사찰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찰 92
불특정다수사찰을 허용하는 인터넷실명제와 통신자료제공 9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번째 93
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는가? 94
정말 악독한 사찰은 알려지지 않는 사찰 95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번째 97
터널 굴착시 인접구조물의 거동과 손상평가에 관한 모형실험연구
레크레이션 활동이 통합환경 정신지체아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효과
Metagenom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microbial community dynamics in Suyeong River, Busan
놀이를 활용한 대상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經濟年鑑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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