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박영선 4
축사 / 박병석 6
축사 / 신학용 7
축사 / 위철환 8
축사 / 신현윤 9
축사 / 나승철 11
토론 :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 양재규 13
I. 머리말 14
II. 사법시험 폐지시의 문제점 15
1. 고비용과 서민층의 법조계진출기회 박탈 15
2. 장학금의 문제 16
3.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17
4.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불균등(학력에 의한 차별) 18
5. 질저하 19
6. 로스쿨 존립근거가 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론 20
7. 공·사직 취업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21
8. 법과대학의 존립과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저해 21
9. 소결 22
III. 사법시험 존치(병행) 또는 예비시험 도입 23
1.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 내지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 23
2. 실무수습의 측면 23
3. 입법기술적 측면 24
4.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 24
5. 소결 24
IV. 맺음말 24
토론 :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한규 26
I. 서론 27
II. 법조인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8
1. 사법시험제도 폐지 및 로스쿨제도 도입 28
2. 로스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9
IV. 법조인 선발제도의 이원화와 일원화 55
1. 법조인 선발·양성제도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 55
2. 법조인 선발제도의 이원화와 일원화 56
IV. 결론 62
참고자료 64
토론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득은 없고 실만 클 뿐이다. / 김창록 65
I. 예비시험 제도 도입론 66
1. 경과 66
2. 도입론의 근거 68
II. 외국에 있는 제도이니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논거 2], [논거 3]에 대해 70
1. 일본에서는 이미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입증된 제도임. 70
2. 미국 제도의 특수한 맥락을 명심하여야 함. 72
III. 과연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제도인가?―[논거 1]에 대해 73
IV. '문호개방'을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찾아야―[논거 4], [논거 5]에 대해 76
V. 맺음말 78
참고자료 88
토론 : 예비시험 논의에 대한 의견 / 안권섭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