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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순서
목차
개회사 / 유은혜 3
축사 / 신학용 5
축사 / 유기홍 7
축사 / 김세연 9
축사 / 나승일 11
발제문 : 건강한 학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보건법』전부 개정(양일초법) / 유웅상 13
I. 일반사항 15
II. 주요내용 16
참고자료 18
III. 추진일정 20
IV. 기대효과 20
토론1. 「학교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정혜선 55
1. 학교보건의 구성요소 56
2. 현행 학교보건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58
3. 개정 학교보건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59
4. 개정 학교보건법에 대한 의견 61
1) 의의와 중요성 61
2) 문제점 61
3) 개선안 62
토론2.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전부개정 / 박범이 64
1. 학교보건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65
2.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학부모가 주목하는 사항 65
3.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전부개정 67
토론3. 학교보건법 전부 개정(양일초법)에 대한 토론 / 이재림 69
1. 들어가며 70
2. 주요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70
3. 학교 신설 배치시 생활권 중심 배치를 위한 방안 72
토론4. 학교보건법 전면개정 관련 토론자료 / 조명연 74
학교보건법의 연혁 75
공청회 발제자료 관련 83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 83
토론5. 교육환경보호제도와 신설학교 교육환경 / 박상원 84
I. 들어가는 말 85
II.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방향 85
1. 위원회 통합 85
2. 교육환경평가 시기의 명확화 85
3. 교육환경평가 주요 항목의 법규 조문화 86
4. 교육환경보호구역 87
5. 전문기관 운영 87
III. 나가는 말 87
토론6. 교육환경보호제도와 신설학교 교육환경 / 송이섭(내용없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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