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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전병헌 4
인사말 / 백재현 6
인사말 / 이재룡 8
인사말 / 주영훈 9
발표 10
입법공청회_발표 1 : 입양특례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차희제 10
1. 생명의 문제 - 아기의 인권 11
2. 남성(친부)의 문제 - 미혼모의 인권 12
3. 준비단계 없는 무리한 법 시행의 문제 13
입법공청회_발표 2 : 입양특례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한본 15
1. 서론 16
2. 2011. 8. 4.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요 개정 내용 16
3.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17
4. 구체적 검토 19
5. 결론 21
입법공청회_발표 3 :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의견서 -출생신고 증명서류 요구를 중심으로 / 송윤정 22
1. 서론 23
2. 입양특례법 개정 취지 23
3. 입양특례법과 현실 24
4. 입양허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부분 26
5. 그 밖의 입양특례법 문제점 34
6. 외국의 경우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입양자의 정보권 문제접근 34
7.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36
8. 결론 37
입법공청회_발표 4 : 입양특례법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최형숙 38
1. 두 번 태어난 나의 아기 39
2. 이미 만들어진 모성과 나의 아이 42
3. 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버틴 10개월 43
4. 큰 해일을 넘어서 우리 만나자 46
5. 내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30분 51
입법공청회_발표 5 : 입양특례법 재개정의 필요성 / 김홍중 59
참고 65
통역의뢰서 66
외국어지원센터 운영 안내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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