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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4
주제발표 I.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 김용하 4
I. 기후변화체제에서 산림의 역할 6
산림의 역할 6
기후변화체제 전개 과정 7
주요국의 산림부문 대응 및 산림탄소 거래 현황 7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8
II.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8
추진 근거 및 제정 목적 9
법률 구성 9
총칙(제1조~제4조) 10
탄소흡수원 관리 기반 설정(제5조~제8조) 1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제8조~제18조) 11
산림탄소상쇄 및 거래(제19조~제25조, 27조) 13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제26조~제34조) 15
III.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16
국내 산림탄소의 수요 및 공급 예측 16
해외 산림탄소흡수량 확보 방안(REDD+ 사업) 17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방안 18
기대 효과 18
주제발표 II.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이우균 20
국가 기후변화 적용 대책-산림분야의 위치- 22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23
왜 하는가? 24
무엇을 할 것인가? 24
어떻게 할 것인가? 25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한계 및 활성화방안) 44
논점정리 48
지정토론 49
지정토론 1. "산림탄소상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이경학 50
지정토론 2.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 최선덕 54
1. 탄소흡수원 유진·증진 활동의 도입배경 54
2.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55
지정토론 3. (제목없음) / 박인규 58
지정토론 4. (제목없음) / 전재경 60
배출권의 생성과 거래 60
산림탄소상쇄권 61
법령체계의 정립 61
규격 외 상쇄표준 62
규격 재완화와 신탁기금의 설치 63
지정토론 5.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에 관한 산림행정의 도전" / 김은식 64
부록 67
〈부록 I〉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68
〈부록 II〉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79
국회기후포럼 한국임학회 산림청 공동 주최 산림정책 토론회(2013.4.15) 인사말 / 윤여창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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