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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2
군 정예화로 부국강병을! / 심동보 3
모병제 추진 배경 3
모병제로 인한 다양한 개선효과 창출 4
결론을 대신하며 6
선진정예강군으로 가는 길, 징병에서 모병으로 / 김종대 7
한국 개병주의의 그늘 7
대병력주의의 문제점 8
징병제의 효과성 9
국가권력의 남용 10
모병제는 양극화인가, 기회인가? 10
똑똑한 전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3
모병제 논의에 관한 '광복군정신 계승 군대개혁'의 관점 / 김환영 16
1. 모병제에 관한 견해 16
2. 사유 16
1) 군사적인 측면 16
2) 비군사적인 측면 16
3. 대선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징병제 개선 방안 17
모병제로의 전환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의 불가피한 선택 / 정재영 19
부록 23
토론 자료 / 김광식 29
현 병역제도 전환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29
모병제를 통한 국방력 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30
모병제의 경제·사회적 혜택과 부담, 어느 쪽이 더 큰가? 32
외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33
결론을 대신하여 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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