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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 성주인 5
1. 농어촌의 여건 변화 8
1.1.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요 8
1.2. 구성원 다양화 등 농어촌 지역사회의 변화 13
2. 기존 정책의 진단 18
2.1. 농어촌정책의 성과 18
2.2. 기존 정책의 한계 22
3. 정책의 기본 방향 27
3.1. 정책 여건의 변화와 향후 전망 27
3.2. 정책의 기본 방향 31
4. 주요 정책 과제 및 쟁점 33
4.1. 계획적 농어촌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33
4.2. 도농복합정주공간 형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37
4.3. 농어촌의 환경 경관 보전과 자원 관리 40
4.4. 농어촌의 지역발전 역량 강화와 민간 주체 육성 42
〈참고문헌〉 45
토론요지 46
농어촌 정책 방향 / 김영수 47
1. 삶의 질 향상 계획 내실화 47
2.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47
3. 농어촌다움 유지ㆍ보전 관리 49
4. 귀농ㆍ귀촌 활성화 49
농어촌 공간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 김정연 51
1. 기본방향 51
2. 농어촌공간정책의 재구조화 과제 53
농촌정책의 둘러싼 주요이슈와 개선과제 / 유정규 57
1. 농촌지역개발에서 국가/행정의 개입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7
2. 삶의 질 향상 관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및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58
3. 포괄보조금 : 당초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9
4. 농어촌공간 정비 : 농촌마을 토목사업의 연장인가, 주민생활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필요인가? 60
5. 농어촌자원 관리 : 농촌다움의 유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61
6. 귀농ㆍ귀촌정책 :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62
7. 정책전달체계 : 각 주체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64
종합의견 65
농어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향 / 이명주 66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내실 66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에 대한 토론요지 / 이원섭 70
1. 농어촌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 70
2. 기존 정책의 평가 및 정비 70
3. 농어촌 정책의 주요 과제 71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에 대한 토론요지 / 최수명 73
1. 농어촌의 정주여건 현황 73
2. 기존 정책의 진단과 정책방향 74
3.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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