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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윤덕 5
인사말 / 전응휘 7
축사 9
축사 / 박병석 10
발제문 12
열린정부전략: 공공정보와 공공저작물-패러다임 전환과 이슈들 / 강정수 12
I. 문제의식: 왜 "열림(Openness)" 인가? 15
II. 공공정보/공공 저작물 개방정책 평가 20
III. 이슈 및 실행 과제 26
토론문 3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정책방향 / 이용석 33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 윤성천 39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 39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공공누리 41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42
〈붙임〉 43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 김혜창 44
1. 공공저작물 이용 확대의 필요성 44
2. 해외 입법례 45
3. 입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논점 47
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48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 조형근 50
1. 들어가며 50
2. 입법적 과제 53
3. 마치며 57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 강현숙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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