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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순서
목차
국세청 등의 FIU 금융정보 활용확대 관련 입법논의 동향 / 이명순 4
I.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 4
1. FIU 제도 운영체계 4
2.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의심·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5
3. FIU의 정보 분석 및 제공 6
[참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7
II. 국세청 등의 FIU 정보 활용확대를 위한 법개정(안) 내용 8
1. 정무위 대안 주요내용 8
2. 정무위 대안에 대한 평가 9
3. 의원발의 원안과 정무위 대안 비교 10
4. 국세청에 대한 CTR 정보 제공 관련 법체계(안) 10
FIU 정보 활용과 세정 투명성 확대 방안 / 김동일 11
I. FIU 정보의 과세활용 필요성 11
II.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 방안 12
III. 국세청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15
IV. 국세청의 세정 투명성 확대 노력 17
[참고]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요약 18
국세청의 FIU 소관 금융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소고 / 김정진 19
1. 들어가며 19
2. 이른바 영장주의 문제 20
3. 금융실명제법 등 기존 법제와 충돌 문제 21
4. 국세청이라는 기관의 속성 문제 22
5. 실제 과세효과의 문제 23
6.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방향의 오도 문제 24
7. 대안-각종 금융정보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색 25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문 1 / 김갑순 28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문 2 / 이은우(내용없음) 31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문 3 / 임동춘 32
1.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 32
1)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FIU제도 형해화 32
2) 영장주의원칙 훼손 우려 33
3)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34
2. 몇 가지 보완사항 36
1)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기준 금액 폐지 36
2)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응한 FIU제도 개선 36
3)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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