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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학의 신뢰성 회복과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 2013 사학정책 토론회 / 국회의원 이군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군현의원실, 2013
형태사항
147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1층)
제어번호
PAMP10000370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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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5

인사말 / 이군현 5

인사말 / 이세중 7

축사 9

축사 / 서거석 9

축사 / 이기우 11

축사 / 안양옥 13

주제발표 1 15

발제문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법인감사 기능의 제고 방안 / 정병수 15

목차 16

I. 사학기관의 투명경영 17

1. 투명경영의 의의와 목적 17

2. 영리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 18

3. 사학기관 경영의 반(反)투명성 사례 20

II. 사학기관 현행 감사제도와 공시제도 23

1. 사립학교법에 의한 내부 감사 23

2. 사립대학 외부감사 24

3. 교육부의 행정감사 25

4. 사립대학의 정보공시제도 28

III. 경영진의 의식전환과 감사기능의 강화 30

1. 사학기관 경영진의 의식 전환 30

2.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책임강화 31

3.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 33

4.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의견 35

IV.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평가제도 도입 40

1. 투명성 평가기준 40

2. 투명성 평가제도의 활용과 기대효과 42

V. 요약 및 제언 45

참고문헌 47

토론문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법인감사 기능의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 / 김현근 48

주제발표 2 54

발제문 :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 제철웅 54

I. 문제제기 55

II. 사학의 자유: 그 중요성과 우리 현실 59

III. 사학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77

IV. 결론 84

토론문 :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 / 정대범 85

서언 86

I.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86

II. 사학법인의 역할 88

결언 90

주제발표 3 92

발제문 :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 / 송기창 92

I. 서론 93

II. 사립학교 세입재원 개요 95

III. 사립학교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 96

IV. 사학의 안정적인 제도 확립방안 121

V. 결론 124

참고문헌 126

토론문 :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제도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 한유경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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